농주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住組合法
제정/개정일

1980. 11. 21 제정 / 2005. 07.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농주조합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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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住組合法
제정일

1980. 11. 21.
개정일

2005. 07.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900369

목차
농주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인격 및 주소) 2
제4조 (명칭) 3
제5조 (사업의 목적) 3
제6조 (등기) 3
제2장 사업 3
제1절 통칙 3
제7조 (사업) 3
제2절 토지구획정리사업 4
제8조 (토지구획정리사업) 4
제3절 교환분합 5
제9조 (교환분합계획의 결정절차) 5
제10조 (동전) 5
제11조 (토지개량법의 준용) 6
제4절 토지개량사업 6
제12조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6
제5절 농지이용규약 등 7
제13조 (농지이용규약) 7
제14조 (농지이용계약) 7
제3장 조합원 8
제15조 (조합원이 되는 자격) 8
제16조 (출자) 8
제17조 (지분의 양도) 8
제18조 (의결권 및 선거권) 9
제19조 (경비) 9
제20조 (과태료) 9
제21조 (가입의 자유) 9
제22조 (탈퇴의 자유) 9
제23조 (법정탈퇴) 9
제24조 (탈퇴자의 지분반환) 10
제25조 (손실액의 불입) 10
제26조 (시효) 10
제27조 (지분반환의 정지) 10
제28조 (출자구수의 감소) 10
제4장 관리 11
제29조 (정관) 11
제30조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11
제31조 (임원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 11
제31조의 2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12
제32조 (임원 임기) 12
제32조의2 (임원 결원 발생 시의 조치) 12
제33조 (이사의 직무) 13
제34조 (임원의 겸직 금지) 13
제35조 (이사의 자기 계약 등의 금지) 13
제36조 (총회 소집) 13
제37조 13
제38조 13
제39조 (총회 소집 절차) 14
제40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14
제41조 (정관 그 외 서류의 비치 및 열람) 14
제42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14
제43조 (임원 개선의 청구) 15
제44조 (임원에 대한 민법 등의 준용) 15
제45조 (참사 및 회계 주임) 15
제46조 16
제47조 (경쟁 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으로의 취임 금지) 16
제48조 (총회 의결 사항) 16
제49조 (총회 의사) 17
제50조 (특별 의결 사항) 17
제50조의2 (연기 또는 속행 결의) 17
제50조의3 (의사록) 17
제51조 (총회에 대한 민법 및 회사법의 준용) 17
제52조 (출자 한 계좌당 금액의 감소) 18
제53조 18
제54조 (준비금 및 이월금) 18
제55조 (잉여금 배당) 18
제56조 (구분 경리) 19
제57조 (자금) 19
제58조 (재무 기준) 19
제59조 (조합의 지분 취득 금지) 19
제5장 설 립 19
제60조 (조합의 지역) 19
제61조 (발기인) 20
제62조 (설립준비회) 20
제63조 21
제64조 (사업기본방침) 21
제65조 (농업단체 등에 대한 사업기본방침 송부 등) 21
제66조 (창립총회) 21
제67조 (설립 인가 신청) 22
제68조 (설립 인가) 22
제69조 (이사에게 사무 인도) 23
제70조 (성립 시기) 24
제6장 해산 및 청산 24
제71조 (해산 사유) 24
제72조 (합병 절차) 24
제73조 24
제74조 (합병 시기) 25
제75조 (합병에 의한 권리 의무의 승계) 25
제76조 (청산인) 25
제77조 (청산 사무) 25
제78조 25
제79조 25
제80조 (민법 및 비송사사건절차법의 준용 등) 25
제7장 감독 26
제8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의 징수) 26
제82조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의 검사) 26
제83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26
제84조 (해산명령) 26
제85조 (의결, 선거 및 당선의 취소) 27
제8장 잡칙 27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특례) 27
제87조 (조합원의 책무) 28
제88조 (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요청) 28
제89조 (농지소유자 등 임대주택건설 융자이자보급 임시조치법의 특례) 29
제90조 (대도시 등의 특례) 29
제90조의2 (신청 및 신고의 경유) 30
제91조 (원조의 청구) 30
제92조 (조합에 대한 조언 및 지도) 30
제93조 (주무대신 등) 30
제94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위임) 30
제9장 벌칙 30
제95조 (벌칙) 30
제96조 31
제97조 31
제98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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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1. 21.
법제처
2005. 7.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11. 21.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7. 26.	농주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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