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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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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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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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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美容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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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6.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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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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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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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美容師法
-
- 개정일
- 200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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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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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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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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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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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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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80
목차
- 목차
- 미용사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면허 2
- 제4조 미용사 시험 3
- 제4조의 2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3
- 제4조의 3 지정의 기준 4
- 제4조의 4 지정의 공시 등 4
- 제4조의 5 삭제 5
- 제4조의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 제4조의 7 시험 위원 5
- 제4조의 8 비밀유지의무 등 5
- 제4조의 9 시험사무 규정 6
- 제4조의 10 사업 계획의 인가 등 6
- 제4조의 11 장부의 비치 6
- 제4조의 12 감독 명령 6
- 제4조의 13 보고, 검사 등 7
- 제4조의 14 시험 사무의 휴 폐지 7
- 제4조의 15 지정의 취소 등 7
- 제4조의 16 지정등의 조건 8
- 제4조의 17 후생노동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8
- 제4조의 18 수험 수수료 9
- 제4조의 19 후생 노동성령에의 위임 9
- 제5조 미용사 명부 9
- 제5조의 2 등록 및 면허증 교부 9
- 제5조의 2의 2 의견의 청취 9
- 제5조의 3 지정 등록기관의 지정 10
- 제5조의 4 지정 등록기관이 등록 사무를 행한 경우의 규정의 적용 등 10
- 제5조의 5 준용 10
- 제5조의 6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1
- 제6조 무면허영업의 금지 11
- 제7조 미용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의 금지 11
- 제8조 미용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구해야 할 조치 11
- 제9조 삭제 12
- 제10조 면허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12
- 제11조 미용소의 위치등의 신고 12
- 제12조 미용소의 사용 12
- 제12조의 2 지위승계 13
- 제12조의 3 관리자 13
- 제13조 미용소에 관한 조치 13
- 제14조 출입검사 14
- 제15조 폐쇄 명령 14
- 제16조 미용사의 모임 14
- 제16조의 2 권한위임 15
- 제17조 경과조치 15
- 제17조의 2 벌칙 15
- 제17조의 3 15
- 제17조의 4 15
- 제18조 16
- 제19조 16
- 제20조 독체 규정 16
- 제21조 불복 제기하고 17
- 부칙초 17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
| 네덜란드 | 법률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
| 독일 | 명령 |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
| 미국 | 법률 | 이미용법 |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 미국 | 명령 | 이미용 규정 |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 브루나이 | 법률 | 2016 미용 및 건강시설법 | Perintah Establismen Kecantikan dan Kesihatan, 2016 |
| 영국 | 법률 | 공중보건법(1936) | Public Health Act 1936 |
| 일본 | 명령 |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
| 일본 | 법률 |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규칙 | 旅館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령 | 旅館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중욕장법 | 公衆浴場法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령 | 旅館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이용사법 | 理容師法 |
| 중국 | 규칙 |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 Cosmetology Act |
| 태국 | 법률 | 1966년 서비스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บริการ พ.ศ. ๒๕๐๙ |
| 태국 | 법률 | 2016년 보건사업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เพื่อ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๕๙ |
| 프랑스 | 명령 |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명령 |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
| 프랑스 | 명령 |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명령 |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법률 |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
| 프랑스 | 명령 |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