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병무청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제정/개정일

1998. 3. 17. 개정
주기 사항

Code du service national > Partie législative > LIVRE Ier > T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에 대한 번역문임
번역자료 출처

세계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병무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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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u service national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1998. 3.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8-170
제어번호

TLAW1200900388

목차
표지
프랑스 병역법
제1장 원칙 3
제LⅡ1-1조 3
제LⅡ1-2조 3
제LⅡ1-3조 3
제2장 적용범위 4
제LⅡ2-1조 4
제LⅡ2-2조 4
제LⅡ2-3조 4
제LⅡ2-4조 4
제LⅡ2-5조 5
제3장 병역대상자 명부 작성 5
제LⅡ3-1조 5
제LⅡ3-2조 5
제LⅡ3-3조 5
제LⅡ3-4조 6
제LⅡ3-5조 6
제LⅡ3-6조 6
제LⅡ3-7조 6
제LⅡ3-8조 6
제4장 국방교육 및 국방예비소집 7
제LⅡ4-1조 7
제LⅡ4-2조 7
제LⅡ4-3조 7
제LⅡ4-4조 7
제LⅡ4-5조 8
제LⅡ4-6조 8
제LⅡ4-7조 8
제LⅡ4-8조 8
제LⅡ4-9조 8
제LⅡ4-10조 9
제LⅡ4-11조 9
제LⅡ4-12조 9
제LⅡ4-13조 9
제5장 군 예비교육 10
제LⅡ5-1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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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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