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워터-니콜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제정/개정일

1986. 10. 1. 제정 / 2008. 10.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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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이형법령명

Goldwater-Nichols Act
제정일

1986. 10. 1.
개정일

2008. 10.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10-417
제어번호

TLAW1200900396

목차
표지
골드워터-니콜스법
10편 미군(Armed Forces) 2
부속편 A 일반 군법 2
제1부 군 조직과 일반 병력 2
제4장 국방장관실 2
제131조 국방장관실 2
제134조 국방정책담당 차관 3
제135조 국방감사담당 차관 4
제141조 국방부감찰관 5
제5장 합동참모본부 5
제151조 합동참모본부: 구성 및 기능 5
제152조 의장: 임명 및 계급 7
제153조 의장: 직분 8
제154조 부의장 12
제155조 합동참모본부 사무국(Joint Staff) 13
제6장 전투사령부 15
제161조 전투사령부: 설립 16
제162조 전투사령부: 전력 배치, 지휘계통 16
제163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역할 17
제164조 전투사령부 사령관: 임명, 권한과 임무 18
제165조 전투사령부: 행정 및 지원 22
제166조 전투사령부: 예산안 제출 22
제8장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 현장활동부(Defense Agencies and Department of Defense Field Activities) 23
제Ⅰ절 공급 및 서비스 활동 23
제191조 국방장관: 공급 및 서비스 활동의 공통 수행 권한 23
제192조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 현장활동부: 국방장관이 감독 23
제193조 전투지원국(combat support agencies): 감독 25
제194조 인원 제한 27
제2부 인력 28
제38장 합동 장교 관리 28
제661조 합동근무자격 장교(Joint qualified officer)의 관리 정책 28
제662조 합동 장교의 진급 정책 목표 31
제663조 합동전문군사교육(joint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이수 후 합동근무직위 32
제664조 합동근무직위의 기간 33
제665조 합동근무자격 장교의 경력 감독 절차 35
제666조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교 36
제667조 의회 연례보고 36
제668조 정의 39
부속편 B 육군 40
제Ⅰ부 조직 40
제303장 육군 40
제3013조 육군장관 40
제3014조 육군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Army) 42
제3015조 육군차관 44
제3016조 육군차관보 45
제3019조 법률고문 45
제3020조 감찰관 46
제305장 육군참모부 46
제3035조 참모총장 부관과 참모총장 보좌관 47
부속편 C 해군과 해병대 47
제Ⅰ부 조직 47
제507장 해군의 구성 47
제5061조 해군: 구성 47
제503장 해군 47
제5012조 해군: 해군특수부대 47
제5013조 해군장관 48
제5014조 해군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50
제5015조 해군 차관 52
제5016조 해군차관보 52
제5017조 해군장관: 직위승계 53
제5018조 행정 보좌관 53
제5019조 법률고문 54
제505장 해군 참모총장실 54
제5031조 해군 참모총장실: 기능, 구성 54
제5032조 해군 참모총장실: 일반 업무 55
제5033조 해군 참모총장 55
제5035조 해군 부참모총장 57
제5036조 해군 참모총장 부관 58
제5037조 해군 참모총장 보좌관 58
제506장 해병대사령부 58
제5041조 해병대사령부: 기능, 구성 58
제5042조 해병대사령부: 일반 업무 59
제5043조 해병대사령관 60
제5044조 해병대사령관 보좌관 61
제5045조 사령관 부관 62
제Ⅳ부 일반 행정 62
제661장 신뢰성과 책임감 62
제7861조 부서 기록과 자산의 관리 62
부속편 D 공군 62
제Ⅰ부 조직 62
제803장 공군 62
제8013조 공군장관 62
제8014조 공군장관실 64
제8015조 공군차관 67
제8016조 공군차관보 67
제8018조 행정 보좌관(Administrative Assistant) 68
제8019조 법률고문 68
제8020조 감찰관 68
제805장 공군참모부 69
제8035조 참모총장 부관과 참모총장 보좌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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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4.
국회도서관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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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0. 14.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23.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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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부분번역]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미국	법률	국방부의 군사 활동, 군사건설 및 에너지부의 국방 활동을 위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예산 승인 및 해당 회계연도의 군병력을 규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
미국	법률	2013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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