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Aufenthaltsverordnung
제정/개정일

2004. 11. 25 제정 / 2009. 06.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체류명령,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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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fenthaltsverordnung
이형법령명

AufenthV
제정일

2004. 11. 25.
개정일

2009. 06.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1287
제어번호

TLAW1200900411

목차
체류명령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개념규정 2
제2장 입국과 연방영역 내 체류 3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여권의무 3
제2조 법률상의 대리인의 여권에의 등재를 통한 여권의무 이행 3
제3조 비독일 공식 증명서의 대체여권 승인 3
제4조 외국인에 대한 독일 대체여권증명서 4
제5조 외국인을 위한 여행증명서발급의 일반적 요건 7
제6조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여행증명서발급 8
제7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8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한 9
제9조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공간적 효력범위 9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그 밖의 제한 10
제11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연장절차 10
제12조 국경통과증 10
제13조 긴급여행증명서 11
제14조 구조상황에서의 여권의무 면제 12
제2절 체류자격 요건의 면제 12
제1관 일반적 규정 12
제15조 공동체법상의 단기체류규정 12
제16조 구 사증협정의 우위 12
제17조 단기체류 중 영업행위 시 면제의 부재 12
제2관 특정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면제 13
제18조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소지자에 대한 면제 13
제19조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면제 13
제20조 유럽연합과 국제조직 및 바티칸 시의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면제 13
제21조 국경통과증 소지자에 대한 면제 14
제22조 단체명단의 학생에 대한 면제 14
제3관 월경운송체계에서의 면제 15
제23조 민간 항공승무원에 대한 면제 15
제24조 선원에 대한 면제 15
제25조 국제 민간 내수운항에서의 면제 16
제26조 무입국 통과, 공항통과비자 16
제4관 그 밖의 면제 17
제27조 외국을 대표하는 인원에 대한 면제 17
제28조 이전자유권을 가진 스위스 인에 대한 면제 18
제29조 구조상황에서의 면제 18
제30조 통과여행과 통과수송에 대한 면제 18
제3절 비자절차 19
제30a조 비자절차에 관여하는 관할기관의 결정 19
제31조 비자승인에 대한 외국인관청의 동의 19
제32조 주최상급관청의 동의 20
제33조 후기정착민의 경우의 동의면제 20
제34조 학자와 학생에 대한 동의 면제 20
제35조 특정 노동체류와 실습 시의 동의 면제 20
제36조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공무상의 체류 시의 동의 면제 21
제37조 그 밖의 경우의 동의 면제 21
제38조 외국인관청의 대리권한 21
제3a절 연구시설의 인정과 수용협정의 체결 21
제38a조 연구시설의 인정에 대한 요건 22
제38b조 인정의 취소 23
제38c조 외국인관청에 대한 인정된 연구시설의 통지의무 23
제38d조 연구이민을 위한 위원회 24
제38e조 연방 이민 및 난민청에 의한 공표 25
제38f조 수용협정의 서명의 내용과 요건 25
제4절 연방영역 내 체류자격의 획득 26
제39조 장기적인 목적을 위한 연방영역 내 체류의 연장 26
제40조 비자면제인 단기체류의 연장 26
제41조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편의 27
제5절 국제적ㆍ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이유에서의 체류 27
제42조 주거지 이전 신청 27
제43조 주거이전을 위한 그 밖의 회권국의 동의 절차 27
제3장 수수료 28
제44조 거주허가 수수료 28
제44a조 장기체류-EG 승인 수수료 28
제45조 체류허가 수수료 28
제46조 비자 수수료 29
제47조 그 밖의 체류허가법상의 직무행위에 대한 수수료 29
제48조 여권 및 증명서법상의 조치에 대한 수수료 30
제49조 처리수수료 32
제50조 연소자를 위한 공무행위에 대한 수수료 32
제51조 이의 수수료 32
제52조 면제와 할인 33
제53조 공평성에 따른 면제와 할인 35
제54조 국가 간의 협정 36
제4장 질서법상의 규정 36
제55조 대체증명서 36
제56조 증명서법상의 의무 37
제57조 다수의 증명서 존재 시 제시의 의무 38
제5장 절차규정 38
제1절 체류자격, 여권과 대체증명서 및 그 밖의 증명서에 대한 견본 38
제58조 양식견본 38
제59조 체류지위의 견본 40
제60조 사진 41
제61조 보안기준, 발급기술 41
제2절 자료등록, 자료처리 및 자료보호 41
제1관 전산 저장 및 처리수단에 의한 대체여권증명서 작성을 위한 신청자료의 파악과 송달 41
제61a조 전산 저장 및 처리수단에 의한 대체여권증명서 신청 시 지문등록 41
제61b조 자료등록, 자료검토 및 분산저장된 자료의 품질보장 42
제61c조 증명서제작자에게 자료의 이송 43
제61d조 요건 이행 입증서 43
제61e조 품질통계 44
제61f조 자료의 자동적인 호출과 공공영역에서의 자동적 저장 44
제61g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용 45
제61h조 과도규정 45
제2관 외국인관청과 외국대표부에 의한 운용 45
제62조 외국인관청의 자료운용 의무 45
제63조 외국인자료 A 46
제64조 외국인자료 A의 자료 46
제65조 확장자료 46
제66조 대체여권증명서에 관한 자료 48
제67조 외국인자료 B 49
제68조 삭제 49
제69조 비자자료 49
제70조 비자거부에 관한 자료 51
제3관 외국인관청으로 자료통지 51
제71조 통지의무 51
제72조 등록관청의 통지 52
제72a조 여권관청과 증명서관청의 통지 53
제73조 「연방추방자법」 제15조에 따른 국적관청과 증명서관청의 통지 53
제74조 사법관청의 통지 54
제75조 연방노동청의 통지 54
제76조 영업관청의 통지 54
제6장 질서위반 55
제77조 질서위반 55
제78조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이 의미하는 행정관청 55
제7장 과도규정과 종결규정 55
제79조 이전자유권자에 대한 적용 55
제80조 양식의 사용에 대한 과도규정 56
제81조 지금까지의 법에 따라 발급된 대체여권증명서의 계속적 효력유지 56
제82조 외국인자료 운용에 대한 과도규정 58
제82a조 「유럽연합의 체류 및 망명법 지침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발효에 의한 과도규정 58
제83조 증명서법상의 책무의 이행 59
제84조 연구시설의 공인의 개시 59
첨부 A (제16조에 대해서) 59
첨부 B (제19조에 대해서) 61
첨부 C (제26조 제3항 제1호에 대해서) 61
첨부 D1 「체류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체증명서 62
첨부 D2a 「체류법」 제60a조제4항에 따른 추방(용인)의 중지에 관한 증명서 63
첨부 D2b 「체류법」 제60a조제4항에 따른 추방(용인)의 중지에 관한 증명서 63
첨부 D3 「체류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체류증명서 63
첨부 D4a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63
첨부 D4b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여행증명서 63
첨부 D4c 제4조제1문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여행증명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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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6. 15.	체류명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국회도서관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요식업법	Gaststättengesetz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국회도서관
법률	요식업법	Gaststätten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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