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Mineral Resources Act
제정/개정일

1991. 03. 05 제정 / 2001.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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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va Scotia Mineral Resources Act
제정일

1991. 03. 05.
개정일

2001.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01, c. 6
제어번호

TLAW1200900426

목차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제1조 요약 명칭 2
제1A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해석 2
제3조 법률의 적용 5
제4조 광물 소유권 5
제5조 광물의 인정 6
제6조 인정의 효력 6
제7조 이전 소유자의 권리 6
제8조 보상 신청 7
제8A조 지열 자원 구역 7
제9조 법률 및 규정 감독 8
제10조 인력 8
제11조 공무원 8
제12조 지명된 피용인 8
제13조 차관의 권한 8
제14조 장관의 권한 8
제15조 담보 9
제16조 정부 피용인 및 각부 장관에 대한 제한 9
제17조 출입 권한 10
제18조 등록관 10
제19조 등록관의 사무소 및 등록원부 10
제20조 탐사 허가의 양도 12
제21조 대지에 대한 제한과 광물권 요건 12
제22조 대지 철회 및 특별 허가와 임차 13
제23조 예외 14
제24조 허가 신청 14
제25조 필수 정보 14
제26조 신청서 내용 16
제27조 신청서 수리 의무 16
제28조 탐사 허가 17
제29조 탐사 허가 발급에 관한 등록관의 의무 17
제30조 신청서 수리에 대한 제한 17
제31조 수수료 환급 17
제32조 분쟁 17
제33조 장관에 의한 조사 18
제34조 경쟁 신청을 위한 입찰 18
제35조 탐사 허가 양식 19
제36조 광구 위치 19
제37조 인접한 광구 19
제38조 부여된 권리 19
제39조 사유지 출입 및 채굴 금지 20
제40조 왕실 소유지 출입 또는 채굴 금지 20
제41조 탐사 허가 만료 및 갱신 20
제42조 통계 보고서 20
제43조 수행 작업 보고 20
제44조 탐사 허가 갱신에 대한 권리 21
제45조 시간 연장 21
제46조 신청권에 대한 제한 22
제47조 탐사 허가 갱신 22
제48조 초과 신용 적용 23
제49조 규정준수 증명서 23
제50조 지연 효과 23
제51조 인접 광구들에서의 채굴과 허가 보고서 내 참조 24
제52조 작업을 대신한 대금 지급 24
제53조 1주년 날짜 통합 24
제54조 단일 허가로 전환 25
제55조 허가 집행 및 날짜 26
제55A조 광물 임차 규정 26
제56조 임차 발급 및 기간의 전제조건 26
제57조 임차 하의 권리 27
제58조 임차의 절차, 발급 및 제출 27
제59조 금지 27
제60조 임차 갱신 27
제60A조 기록 및 계정 유지 및 검사 28
제61조 작업 보고서 29
제62조 업무 신용 29
제63조 임료의 지급 29
제64조 단일 임차로 전환 29
제65조 임차의 재심사 30
제66조 운영 중단 명령 31
제67조 임차 위반 또는 미준수 결과 31
제68조 임차의 실효 32
제69조 임차 실효의 결과 32
제70조 토지 내 권리 신청 32
제71조 「수용법」 33
제72조 권리 사용 제한 33
제73조 제74조 내지 제81조에 대한 해석 34
제74조 임차인의 책임 34
제75조 반환청구 34
제76조 재산 유지관리 34
제77조 임차로부터 재산 처분 35
제78조 미지급의 결과 35
제79조 광물권 제공 36
제80조 장관의 최종 결정 36
제81조 왕실로의 복귀 36
제82조 장관의 구제책 36
제83조 포기 36
제84조 권리자의 책임 37
제85조 탐사 허가 이전에 대한 제한 37
제86조 광물권 이전 절차 38
제87조 이전 또는 양도서 제출 38
제88조 증서의 효력 38
제89조 석고 또는 석회석 생산 제한 39
제90조 장관의 허가 발급 39
제91조 권리자의 의무 40
제92조 권리자 권리 및 장관의 의무 40
제93조 삭제 40
제94조 인가의 재심사 41
제95조 비광물 등록 취소 통지 41
제96조 광산 운영 조사 42
제97조 담보 42
제98조 삭제 43
제99조 광산 운영 종료 43
제100조 지면권 인가 44
제101조 채굴 등록 45
제102조 벌크 샘플링 46
제103조 내지 제106조 삭제 46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52조의 해석 46
제108조 단일 광산으로 간주 48
제109조 비례 공제액 48
제110조 간주비용 및 간주 금액 수령 49
제111조 회계연도 변경 49
제112조 주로부터의 반출 49
제113조 점용료 49
제114조 별도 간주 기금 및 간주 신탁 50
제115조 점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상황 50
제116조 왕실에 지불되는 점용료와 이자 및 벌금 적용 51
제117조 왕실에 대한 우선 부담 51
제118조 취득 제한 51
제119조 왕실 부담의 우선순위 51
제120조 잔여 담보물 사용 51
제121조 점용료 금액 52
제122조 총소득 산정 52
제123조 순매출 산정 52
제124조 순 소득 산정 53
제125조 금지된 공제 54
제126조 정보 54
제127조 정보 검사 55
제128조 신고서 제출 55
제129조 신고서 제출 55
제130조 기간 연장 55
제131조 평가 통지 55
제132조 추가 점용료 55
제133조 점용료에 대한 채무 56
제134조 평가 통지 절차 56
제135조 초과지급의 신청 56
제136조 제121조제(1)항제(a)호에 따른 점용료 만기일 56
제137조 제121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만기일 57
제138조 지급일 변경 57
제139조 점용료에 대한 책무 및 적용 57
제140조 연 점용료 부채 잔액에 대한 이자 57
제141조 분기 잔액에 대한 이자 57
제142조 벌금 58
제143조 운영자 계정 기록 58
제144조 추가 계정 기록 58
제145조 출입, 압수수색 59
제146조 수색 시간제한 59
제147조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권리 60
제148조 정보 및 문서 요구 60
제149조 제148조에 따른 요구의 준수 시한 60
제150조 비익특권부 정보 60
제151조 합의 61
제152조 광산 사정인의 권한 61
제153조 평가 항소 62
제154조 위법행위 및 위반에 대한 벌금 62
제155조 공무원의 출입과 조사 63
제156조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 출입 또는 채굴 63
제157조 임차 또는 등록 없는 채광 63
제158조 공무원의 출입과 조사 64
제159조 치안관에 의한 압류 65
제160조 삭제 66
제161조 임차 또는 등록 실효 후 채광 66
제162조와 제163조 삭제 66
제164조 제25조 위반 66
제165조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의 결과 66
제166조 삭제 66
제167조 미준수 시 등록관의 의무 67
제168조 문서에 대한 권리 부여 68
제169조 장관에 대한 항소 68
제170조 장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조사 68
제171조 조사 시 권한 68
제172조 장관의 결정 또는 명령을 법원의 명령으로 변환 69
제173조 법원에 대한 항소 70
제174조 규정 70
제175조 기밀유지 72
제176조 기존 탐사 허가 73
제177조 기존 개발 허가 73
제178조 특별 허가 74
제179조 초과 평가 업무 74
제180조 기존 임차 74
제181조와 제182조 삭제 74
제183조 기존 인정 74
제183A조 자문 위원회 75
제184조 폐지 75
제185조 공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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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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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 1. 1.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오만	법률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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