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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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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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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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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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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0. 12.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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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各種環境法, 1993, 國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專門委員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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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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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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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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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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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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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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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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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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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80
목차
- 목차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사업자의 부담총액 및 사업자부담금 4
- 제3조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업자의 범위 4
- 제4조 사업자의 부담총액 4
- 제5조 사업자부담금의 금액 5
- 제3장 사업자부담금의 결정 및 납부 5
- 제6조 비용부담계획 5
- 제7조 동전 6
- 제8조 비용부담계획의 변경 7
- 제9조 사업부담금액의 결정 및 통지 7
- 제10조 동전 8
- 제11조 수입의 귀속 8
- 제12조 강제징수 8
- 제13조 공동납부의 경우의 특례 9
- 제14조 시행자가 정하는 사항 10
- 제4장 잡칙 10
- 제15조 공해방지사업비부담심의회의 설치 10
- 제16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등 10
- 제17조 보고의 징수등 10
- 제18조 공해방지사업단이 설치하는 시설의 양수 사업에 관한 특례 10
- 제19조 항만국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1
- 제20조 심의회 11
- 제21조 벌칙 11
- 제22조 동전 12
- 부칙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