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KOTRA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제정/개정일

2006. 8. 29. 제정
주기 사항

2004년 4월 2일 제정된 명령(109/2004/NĐ-CP)을 전면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 KOT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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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제정일

2006. 8.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88/2006/NĐ-CP
제어번호

TLAW1201000110

목차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 조정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사업자등록 권한과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업 설립자의 의무 3
제4조 사업자등록증 3
제5조 사업자 등록에 적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3
제2장 사업자 등록기관과 관련 국가관리 기관의 임무, 권한 4
제6조 사업자 등록기관 4
제7조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5
제8조 현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6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국가관리 6
제3장 기업 상호 8
제10조 기업 상호 8
제11조 기업 상호에 관한 금지 사항 8
제12조 중복 상호 및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 9
제13조 기업 상호 설정과 관련한 문제 10
제4장 기업, 기업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 서류, 절차 및 수속 10
제14조 개인기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0
제15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 서류 11
제16조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2
제17조 기업 분할, 독립, 전환, 인수합병 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3
제18조 사업자등록 서류 내의 개인 신분 자격증명 서류 14
제19조 사업자등록 서류 접수 15
제20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15
제21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15
제22조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16
제23조 사업자등록 비용 16
제24조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활동 등록 16
제5장 사업자등록 내용 보충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업자 등록 수속, 절차 및 서류 19
제25조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 변경등록 19
제26조 기업의 본사 소재지 변경등록 20
제27조 기업 상호 변경등록 21
제28조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 22
제29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 23
제30조 개인 기업 사주의 투자자본금 변경등록 23
제31조 기업 정관자본금 변경등록 24
제32조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변경등록 25
제33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성원 변경등록 27
제34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업등록 내용 변경 및 영업활동 등록 30
제35조 기업의 제소권 30
제6장 영세기업의 사업자 등록 30
제36조 영세기업 30
제37조 영세 사업자의 설립권과 사업자 등록 의무사업자 등록권 31
제38조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절차 및 수속 31
제39조 사업 시점 32
제40조 영세기업의 사업장 32
제41조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 신청 33
제42조 영세기업 상호 설정 33
제7장 사업 일시정지 절차·수속,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 34
제43조 사업 일시정지 34
제44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34
제45조 사업자등록증 회수 35
제46조 사업자등록증 회수 절차 및 수속 36
제47조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회수 37
제8장 부칙 38
제48조 위반 처리 및 포상 38
제49조 시행효력 38
제50조 시행령 시행안내 책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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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9.
KOTRA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8. 29.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KOTRA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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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러시아	법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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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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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태국	법률	1956년 상업등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ะเบียนพาณิชย์ พ.ศ. ๒๔๘๙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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