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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환경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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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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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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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mweltinform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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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7. 8. 제정 / 200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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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환경정보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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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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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mweltinform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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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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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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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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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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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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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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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73
목차
- 목차
- 표지
- 환경정보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2절 정보공개 청구 4
- 제3조 환경정보공개 요구 4
- 제4조 정보공개 청구신청 및 절차 5
- 제5조 정보공개 기피 6
- 제6조 권리구제 6
- 제7조 환경정보접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의 지원 7
- 제3절 기피사유 8
- 제8조 공익 보호 8
- 제9조 기타 권익보호 9
- 제4절 환경정보유통 9
- 제10조 정보공개 고지 10
- 제11조 환경평가보고서 11
- 제5절 보칙 11
- 제12조 비용 11
- 제13조 감사 12
- 제14조 위반 1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