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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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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1994. 12. 14 제정 / 2006.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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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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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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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食糧法, 主要食糧需給価格安定法
-
- 제정일
- 1994. 12. 14.
-
- 개정일
- 2006. 06. 2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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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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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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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77
목차
- 목차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 2
- 제3조 정의 3
- 제2장 미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3
- 제1절 기본지침 3
- 제4조 3
- 제2절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 확보에 관한 조치 4
- 제1관 생산조정방침 4
- 제5조 생산조정방침의 인정 4
- 제6조 생산조정방침에 관한 조언 및 지도 4
- 제7조 5
- 제2관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 5
- 제8조 지정 5
- 제9조 업무 5
- 제10조 업무 위탁 6
- 제11조 업무규정(規程)의 인가 6
- 제12조 사업계획 등 6
- 제13조 구분경리 6
- 제14조 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7
- 제15조 개선명령 7
- 제16조 지정의 취소 7
- 제17조 자금 대부 7
- 제3관 미곡가격형성센터 7
- 제18조 지정 7
- 제19조 업무 8
- 제20조 업무규정의 인가 8
- 제21조 매매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자 8
- 제22조 매매거래 8
- 제23조 매매거래수량 등의 공표 9
- 제24조 사업계획 등 9
- 제25조 임원선임 및 해임 9
- 제26조 비밀유지의무 9
- 제27조 개선명령 9
- 제28조 지정의 취소 9
- 제3절 정부의 매입 및 매도 10
- 제29조 미곡의 정부매입 및 정부매도 10
- 제30조 미곡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 및 당해 미곡의 매도 10
- 제31조 수입에 관한 미곡 등의 특별한 방식에 따른 매입 및 매도 10
- 제32조 미곡 등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11
- 제33조 정부매도 부대조건 등 11
- 제4절 정부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수입 및 수출 11
- 제34조 미곡 등의 수입 11
- 제35조 미곡의 수입수량 신고 12
- 제36조 미곡의 수출수량 신고 12
- 제5절 긴급 시 조치 12
- 제37조 긴급 시 대응 12
- 제38조 미곡 출하 혹은 판매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명령 13
- 제39조 미곡 생산자에 대한 명령 13
- 제40조 미곡 할당 혹은 배급 등 13
- 제3장 보리 및 기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3
- 제41조 보리의 수급 전망 13
- 제42조 보리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 및 당해 보리의 매도 14
- 제43조 수입에 관한 보리 등의 특별한 방식에 의한 매입 및 매도 14
- 제44조 준용 15
- 제45조 보리 등의 수입 15
- 제46조 미곡 이외의 주요 식량 매입 및 매도 15
- 제4장 잡칙 16
- 제47조 미곡 출하 또는 판매 사업 신고 16
- 제48조 장부 작성의 준비 16
- 제49조 주요 식량의 교부 등 16
- 제50조 정보의 제공 16
- 제51조 조사 17
- 제52조 보고 및 현장검사 17
- 제53조 권한의 위임 17
- 제54조 경과조치 17
- 제5장 벌칙 17
- 제55조 18
- 제56조 18
- 제57조 18
- 제58조 18
- 제59조 18
- 제60조 18
- 제61조 18
- 제62조 18
- 부칙 19
- 제1조 시행기일 19
- 제2조 「식량관리법」의 일부 개정 19
- 제3조 「식량관리법」의 폐지 20
- 제4조 정부의 매도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5조 구법의 잠정적 효력 20
- 제6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7조 출하 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8조 출하 취급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9조 자주유통법인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2
- 제10조 보리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22
- 제11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2
- 제12조 정령에의 위임 22
- 제13조 「식량관리특별회계법」의 일부 개정 23
- 제14조 「식량긴급조치령」의 폐지 23
- 제15조 「미곡의 정부매입가격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3
- 제16조 「사료수급안정법」의 일부 개정 24
- 제17조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
- 제18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
- 제19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25
- 제20조 「지가세법」의 일부 개정 25
- 제21조 「농림수산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12. 14.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6. 6. 21.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17.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양식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식량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독일 | 법률 | 식량확보법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미국 | 법률 | 미곡생산법 (1975)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인도 | 법률 | 국가식량보장법(2013)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기관법 | Farm Products Agencies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유통법 |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