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송위원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제정/개정일

2000. 06.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EU 규제지침, 방송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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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이형법령명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제정일

2000. 06.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0/31/EC
제어번호

TLAW1201000203

목차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제Ⅰ장 총칙 22
제1조 목적과 범위 22
제2조 정의 24
제3조 내부 시장 26
제Ⅱ장 원칙 28
1절 설립 및 정보 요건 28
제4조 사전 허가 제외 원칙 28
제5조 일반적 정보제공 29
2절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30
제6조 제공되어야 할 정보 30
제7조 요구받지 않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31
제8조 규제된 직업 32
3절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33
제9조 계약의 처리 33
제10조 제공되어야 할 정보 34
제11조 주문의 발주 35
4절 매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6
제12조 ‘단순한 도관(mere conduit)’ 36
제13조 ‘캐시 저장(caching)’ 37
제14조 호스팅(hosting) 38
제15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 없음 39
제Ⅲ장 실행 39
제16조 행동 준칙 39
제17조 법정 밖 분쟁 해결 40
제18조 법정 소송 41
제19조 협력 41
제20조 제재 42
제Ⅳ장 마지막 규정 43
제21조 재조사 43
제22조 이전 43
제23조 효력 발생 44
제24조 수신인 44
부록 45
제3조에서의 훼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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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8.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6. 8.
한국저작권위원회
2000. 6.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0. 6. 8.
방송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6. 8.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0. 6. 8.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정	2000. 6. 8.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00. 6. 8.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전자거래통합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미국	법률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미국	명령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명령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미국	법률	온라인 소비자 신뢰도 회복법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미국	법률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미국	법률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Common Carrier Regula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안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미국	법률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벨라루스	법률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싱가포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전자상거래법(201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플랫폼 노동자법(2024)	Platform Workers Act 2024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규칙(200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영국	법률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오스트리아	명령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오스트리아	법률	전자상거래법	E-Commerce-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상거래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유럽연합	법률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유럽연합	법률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이란	법률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일본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관리방법	网络交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貨品買賣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10년 제16호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و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태국	법률	1997년 불공정 계약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ข้อสัญญา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 พ.ศ. ๒๕๔๐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프랑스	명령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필리핀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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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