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제정/개정일

2008. 05. 09 제정 / 2008. 09.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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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제정일

2008. 05. 09.
개정일

2008. 09.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第137号
제어번호

TLAW1201000267

목차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 이 성령의 취지 2
제2조 기본 방침 2
제3조 구조 설비 등의 일반 원칙 2
제4조 설비 전용 3
제5조 직원의 자격 요건 3
제6조 직원의 전담 3
제7조 운영 규정 3
제8조 비상 재해 대책 4
제9조 기록의 정비 4
제10조 시설 기준 4
제11조 직원 배치의 기준 6
제12조 입소 신청자 등에 대한 설명 등 8
제13조 대상자 10
제14조 입소, 퇴소 10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기록 10
제16조 이용료의 수령 10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정책 11
제18조 식사 11
제19조 생활 상담 등 12
제20조 거주 서비스 등의 이용 12
제21조 건강 유지 12
제11[22]조 시설장의 책무 12
제23조 생활 상담원의 책무 13
제24조 근무 체제의 확보 등 13
제25조 정원 준수 13
제26조 위생 관리 등 14
제27조 협력 의료 기관 14
제28조 게시 14
제29조 비밀 유지 등 14
제30조 광고 15
제31조 불만의 처리 15
제32조 지역과의 연계 등 15
제33조 사고 발생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15
부칙 16
제1조 시행 기일 16
제2조 일반 양로원 16
제3조 일반 양로원 A 형에 관한 기본 방침 16
제4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규모 17
제5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시설 기준 17
제6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직원 배치 기준 18
제7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이용료 수령 21
제8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건강관리 21
제9조 일반 양로원 A 형에서 생활 상담원의 책무 21
제10조 준용 22
제11조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기본 방침 22
제12조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범위 22
제13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시설 기준 22
제14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인력 배치 기준 24
제15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이용료 수령 24
제16조 일반 양로원 B 형에서 자취의 지원 등 25
제17조 준용 25
부칙(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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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9. 1.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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