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会計検査院法
제정/개정일

2006. 06.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재정 관련 법령집 : 독일·미국·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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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会計検査院法
개정일

2006. 06.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1000283

목차
표지
회계검사원법
제1장 조직 2
제1절 총칙 2
제1조 회계검사원의 지위 2
제2조 조직 2
제3조 원장의 임명 2
제2절 검사관 2
제4조 2
제5조 검사관의 임기 및 정년 3
제6조 집무불능 또는 의무위반에 의한 퇴관 3
제7조 실관 3
제8조 신분의 보장 3
제9조 겸임의 금지 4
제3절 검사관 회의 4
제10조 의장 4
제11조 의결사항 4
제4절 사무총국 5
제12조 소장사무 및 조직 5
제13조 직원 5
제14조 직원의 임면진퇴 6
제15조 사무총국장 및 차장 6
제16조 국장 6
제17조 비서관 및 사무관 6
제18조 기술관 6
제19조 지국 7
제5절 회계검사원 정보공개 심사회 7
제19조의2 7
제19조의3 7
제19조의4 8
제19조의5 8
제19조의6 8
제2장 권한 9
제1절 총칙 9
제20조 검사 9
제21조 결산의 확인 9
제2절 검사의 범위 9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9
제23조 임의적 검사사항 10
제3절 검사의 방법 11
제24조 서류의 제출 11
제25조 실지의 검사 11
제26조 장부등의 제출요구 및 질문등 11
제27조 사고의 보고 12
제28조 자료의 제출 및 감정 등의 의뢰 12
제4절 검사보고 12
제29조 검사보고에 기재하는 사항 12
제30조 국회에의 설명 13
제30조의2 13
제30조의3 국회의 요청에 의한 검사 및 보고 13
제5절 회계 사무직원의 책임 14
제31조 징계처분의 요구 14
제32조 변상책임의 검정 및 변상명령 14
제33조 범죄의 검찰청에의 통고 15
제6절 잡칙 15
제34조 위법 또는 부당한 회계경리의 처리 15
제35조 회계경리취급에 대해서의 이해관계인의 심사요구에 대한 판정 16
제36조 개선의 의견표시 또는 요구 16
제37조 법령의 제정개폐 및 직무상의 혐의에 대해서 의견의 표시 16
제3장 회계검사원 규칙 17
제38조 규칙제정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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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7.
한국법제연구원
2006. 6. 7.
감사원
2006. 6. 7.
감사원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7.	회계검사원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6. 7.	회계검사원법	감사원
개정	2006. 6. 7.	회계검사원법	감사원
개정	2022. 6. 17.	회계검사원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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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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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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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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