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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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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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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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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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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0.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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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해양법관련 법령 이해, 삼신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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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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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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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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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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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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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연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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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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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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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22
목차
- 목차
- 해역사용관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해역의 사용 2
- 제4조 해양기능지역획정제도 2
- 제5조 정보체계수립 3
- 제6조 해역사용권 3
- 제7조 해양 주관 부서 3
- 제8조 해역사용에 대한 의무와 권리 3
- 제9조 장려 3
- 제2장 해양 기능 지역 획정 4
- 제10조 해양기능지역 획정의 편제 4
- 제11조 기능지역 획정시 원칙 4
- 제12조 기능지역 획정의 심사 ･ 비준 4
- 제13조 기능지역 획정에 대한 변경 4
- 제14조 기능지역 획정 사실의 공포 5
- 제15조 기능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해역사용 5
- 제3장 해역 사용의 신청과 심사비준 5
- 제16조 해역사용 신청 5
- 제17조 심사 및 비준 5
- 제18조 국무원 보고대상의 해역 6
- 제4장 해역사용권 6
- 제19조 해역사용권 증서 발급 6
- 제20조 기타 해역사용권 취득 방식 6
- 제21조 해역사용권 발급 및 관리 7
- 제22조 기존 해역사용의 지속 7
- 제23조 사용권자의 권리와 의무 7
- 제24조 임의적 측량금지와 보고의무 7
- 제25조 해역사용 기한 8
- 제26조 해역사용 기간의 연장 8
- 제27조 사용권자의 변경 8
- 제28조 해역사용 용도의 변경 8
- 제29조 해역사용권 지속과 시설의 철거 9
- 제30조 해역사용권 회수 및 보상 9
- 제31조 분쟁해결 9
- 제32조 바다 매립으로 인한 토지 9
- 제5장 해역사용료 10
- 제33조 해역 유상사용제도 10
- 제34조 사용료 납부 10
- 제35조 사용료 납부 면제대상 10
- 제36조 사용료 납부 경감 및 면제사항 10
- 제6장 감독 및 검사 11
- 제37조 해역사용의 감독 및 검사 11
- 제38조 주관 부서 관계자의 의무 11
- 제39조 주관 부서의 권한 11
- 제40조 검사 감독의 실시 11
- 제41조 해상에서의 법집행 12
- 제7장 법률책임 12
- 제42조 벌금의 부과 12
- 제43조 불법 비준에 대한 책임 12
- 제44조 해역사용권 방해에 대한 배상 12
- 제45조 해역사용 만료에 따른 처벌 규정 13
- 제46조 해역 용도 변경에 대한 처벌 13
- 제47조 구조물 및 시설 해체위반에 대한 처벌 13
- 제48조 감독 및 검사 거절에 대한 처벌 13
- 제49조 [누락] 13
- 제50조 처벌 기관 14
- 제51조 주관기관에 대한 처벌 14
- 제8장 부칙 14
- 제52조 임시해역사용증 14
- 제53조 해역의 군용사용 규정 14
- 제54조 시행일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미국 | 법률 | 해저지법 | Submerged Lands Act |
| 중국 | 규칙 | 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