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교통개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0. 08. 18 제정 / 1990. 07.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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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제정일

1950. 08. 18.
개정일

1990. 07.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運輸省令　第23号
제어번호

TLAW1201000376

목차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정의 2
제2조 사건 관할 2
제3조 서류의 경유 3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제1절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제4조 면허신청 3
제5조 노선 6
제6조 사업계획 6
제7조 운수개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제8조 운수개시의 확인신청 8
제9조 운수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 신청 8
제10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8
제11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9
제12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10
제13조 표준운송약관에 의한 변경신고 10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10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 등 11
제16조 법 제17조의2 제1항의 사유 12
제17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다른 노선으로의 사업경영 신고 12
제18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의 인가신청 13
제19조 승합여객운송 등 허가신청 14
제20조 사업용자동차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14
제21조 사업관리의 수·위탁에 관한 허가신청 15
제22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인가신청 15
제23조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16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사업계속의 인가신청 17
제25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신청 17
제26조 법인의 해산결의 등 인가신청 18
제2절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18
제27조 허가신청 18
제28조 사업계획 19
제29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다른 노선으로 사업경영 19
제30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의 인가신청 20
제31조 사업용자동차의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20
제32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20
제33조 관리위탁에 관한 신고 등 20
제3절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22
제34조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신고 22
제35조 사업폐지의 신고 등 23
제3장 전용자동차도 23
제36조 공사시행의 인가신청 23
제37조 공사방법 24
제38조 도면 25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 등 연장신청 26
제40조 공사착수 신고 26
제41조 노선등의 공시 26
제42조 공사방법변경 인가신청 27
제43조 공사방법 변경신고 27
제44조 공사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신청 28
제45조 보안상의 사용제한에 관한 인가신청 28
제46조 보안상의 사용제한에 관한 기재사항 28
제47조 구조 또는 설비변경의 인가신청 및 신고 29
제4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29
제48조 사용 등 신고 29
제49조 공동사용의 허가신청 30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30
제51조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30
제52조 30
제5장 잡칙 31
제53조 유상여객운송의 허가신청 31
제54조 손실보상 31
제55조 사안의 공시 32
제56조 이해관계인 32
제57조 청문의 신청 32
제58조 진술인의 선정 33
제59조 비공개 33
제60조 청문 개요의 보고 33
제61조 도로운송에 관한 단체설립의 신고 33
제62조 도로운송관련 단체의 사업 보고 34
제63조 신분증 34
제64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4
제65조 자동차의 표시 34
제66조 신고 35
제67조 지방노선의 기준 37
제68조 면허신청서의 진달 39
제69조 협의 등 39
제70조 보고 40
제6장 경과규정 41
제71조 구법에 의한 면허의 효력 41
제72조 구법에 의거한 협의에 대한 승낙의 효력 42
제73조 구법에 의거한 처분, 절차등의 효력 43
제74조 삭제 43
제75조 법 제125조의 단체에 상당하는 단체의 신고 43
제76조 운임 및 요금의 서류에 관한 특례 43
부칙 44
부칙 [1953. 1. 9. 운수성령 제1호] 44
부칙 [1953. 9.30. 운수성령 제52호] 44
부칙 [1955. 5.11. 운수성령 제22호] 45
부칙 [1956. 7.10. 운수성령 제42호] 46
부칙 [1957. 8. 9. 운수성령 제28호] 46
부칙 [1960. 9. 1. 운수성령 제33호] 46
부칙 [1960.12.19. 운수성령 제41호] 47
부칙 [1962. 4.21. 운수성령 제21호] 47
부칙 [1962. 7.10. 운수성령 제37호] 47
부칙 [1963. 4.20. 운수성령 제24호] 47
부칙 [1967. 8. 1. 운수성령 제60호] 47
부칙 [1971. 1.11. 운수성령 제2호] 47
부칙 [1971.11.27. 운수성령 제64호] 48
부칙 [1973. 3.26. 운수성령 제8호] 48
부칙 [1973. 4.25. 운수성령 제15호] 48
부칙 [1978. 6.23. 운수성령 제32호] 48
제1조 시행일 48
부칙 [1978. 7. 1. 운수성령 제39호] 48
부칙 [1978.10.31. 운수성령 제54호] 49
부칙 [1982. 3.24. 운수성령 제4호] 49
부칙 [1982. 7.23. 운수성령 제19호] 49
부칙 [1983.12.23. 운수성령 제51호] 50
제1조 시행일 50
부칙 [1984. 6.22. 운수성령 제18호] 50
제1조 시행일 50
제2조 경과조치 50
부칙 [1984. 2. 5. 운수성령 제5호] 51
부칙 [1985. 4. 9. 운수성령 제15호] 51
부칙 [1985. 4.25. 운수성령 제18호] 51
부칙 [1985. 6.15. 운수성령 제22호] 52
부칙 [1985.12.24. 운수성령 제40호] 52
부칙 [1986. 5.16. 운수성령 제17호] 52
부칙 [1986. 9.26. 운수성령 제29호] 52
제1조 시행일 52
제3조 자동차운송사업 등 운수규제의 일부개정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53
부칙 [1986.10.28. 운수성령 제34호] 53
부칙 [1987. 3.27. 운수성령 제29호] 53
제1조 시행일 53
부칙 [1988.12.24. 운수성령 제40호] 53
부칙 [1989. 6.21. 운수성령 제19호] 53
부칙 [1989.12.13. 운수성령 제33호] 53
부칙 [1990. 7.30. 운수성령 제23호] 54
별지서식(제63조 관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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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7. 30.
교통개발연구원
2004. 4. 28.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7. 30.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교통개발연구원
개정	2004. 4. 28.	도로운송법시행규칙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교통개발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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