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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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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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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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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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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8.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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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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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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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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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VZStif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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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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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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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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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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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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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94
목차
- 목차
- 표지
-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 성립과 소재지 2
- 제2조 재단법인의 목적 2
- 제3조 재단법인 설립자와 재단법인의 재산 2
- 제4조 재단법인의 기관 3
- 제5조 감독기관 3
- 제6조 재단법인 이사회 5
- 제7조 정관 5
- 제8조 감독, 예산, 결산심사 5
- 제9조 재단법인 자금의 사용 5
- 제10조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의 교부 10
- 제11조 급부권자 10
- 제12조 개념의 확정 12
- 제13조 청구권 12
- 제14조 청구기간과 제척기간 12
- 제15조 다른 급부의 고려 13
- 제16조 청구의 불인정 13
- 제17조 자금의 제공 14
- 제18조 정보의 의뢰 14
- 제19조 소원(訴願)절차 15
- 제20조 효력발생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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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9.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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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9.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8. 19. | 기억, 책임, 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 개정 | 2004. 8. 19. |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브라질 | 법률 | 공화국 대통령 민사실 내 국가진실위원회 설립 관련 법률 | Cria a Comissão Nacional da Verdade no âmbito da Casa Civil da Presidência da Repúbl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