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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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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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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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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ory Flexi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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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9. 19 제정 / 1996. 03.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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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5>Chapter 6 [5 U.S.C. §§6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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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규제유연성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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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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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ory Flexi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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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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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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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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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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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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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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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473
목차
- 목차
- 규제유연성법
- 제5편 정부기관과 그 직원 2
- 제1부 행정청 총설 2
- 제6장 규제 기능의 분석 2
- 제601조 정의 2
- 제602조 규제 의제 3
- 제603조 최초 규제유연성 분석 4
- 제604조 최종 규제유연성 분석 5
- 제605조 중복적 또는 불필요한 분석의 방지 6
- 제606조 기타 법률에 대한 영향 7
- 제607조 분석 작성 7
- 제608조 이행 면제 또는 연기 절차 7
- 제609조 의견수렴 절차 8
- 제610조 규칙의 정기심사 10
- 제611조 사법심사 11
- 제612조 보고 및 개입권 1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기업규제개혁법(2013)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
| 중국 | 명령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 优化营商环境条例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활동에 관한 법 |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프랑스 | 법률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 Loi n° 2003-721 du 1 août 2003 pour l'initiative économique (1)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