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10. 06.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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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제정일

2010. 06.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100080

목차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2
제2장 구제역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제4조 (차량 등의 소독 의무) 2
제5조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의 시체 소각 또는 매각(埋却) 지원) 3
제6조 (환축 등 이외의 가축 살 처분 등) 4
제7조 (「동물사체소각장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5
제8조 (농림수산장관의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지시 등) 5
제9조 (소각이나 매각에 관한 유의사항) 6
제10조 (가축방역원의 확보) 6
제11조 (간이축사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법」과 관련된 조치) 6
제12조 (행사 개최 정지 요청 등) 7
제13조 (환축 판정의 신속화를 위한 조치) 7
제14조 (구제역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배려) 7
제15조 (구제역 만연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7
제16조 (우제류(偶蹄類)에 속하는 야생동물의 감시 등) 7
제17조 (쥐 등의 구제 등의 실시) 7
제3장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부담 등 8
제18조 (법에 기초한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의 국가 부담) 8
제19조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국가 부담 등) 8
제20조 (가축 등의 이동 등 금지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의 보전) 9
제21조 (농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등의 특례) 9
제4장 생산자 등의 경영 및 생활 재건 등을 위한 조치 9
제22조 (소, 돼지 등의 가축 생산자 등의 경영 재건 등을 위한 조치) 9
제23조 (지역 재생을 위한 지원) 9
제5장 잡칙 10
제24조 (증표의 휴대 등) 10
제25조 (관리자에 대한 적용) 10
제26조 (처분 승계인에 대한 효력) 10
제27조 (세제상의 조치) 10
제28조 (업무의 구분) 11
제29조 (경과조치) 11
부칙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2조 (이 법률의 실효) 11
제3조 (경과조치) 11
제4조 11
제5조 11
제6조 (검토) 12
제7조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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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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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6. 4.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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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보건위생소법 시행규칙	家畜保健衛生所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가축보건위생소법	家畜保健衛生所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牛海綿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 관리방법	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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