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1. 06. 20 제정 / 2009. 04.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자동차 운전 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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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運転代行業適正化法,自動車運転代行業法,自動車運転代行業適正化法
제정일

2001. 06. 20.
개정일

2009. 04.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1号
제어번호

TLAW1201100089

목차
자동차 운전 대행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자동차 운전 대행업 인정 등 3
제3조 자동차 운전 대행업의 요건 3
제4조 인정 4
제5조 인정 절차 및 인정증 4
제6조 인정증 게시 의무 5
제7조 인정 취소 5
제8조 변경 신고 등 5
제9조 인정증 반납 등 6
제10조 명의 대여 금지 6
제3장 자동차 운전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등 6
제11조 요금 게시 7
제12조 손해배상 조치를 강구할 의무 7
제13조 자동차 운전 대행업 약관 7
제14조 운전 대행 업무의 종사제한 7
제15조 대행 운전 역무의 제공 조건 설명 8
제16조 대행 운전 자동차 표식 표시 8
제17조 수반용 자동차 표시 등 8
제18조 이용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지도 8
제19조 「도로교통법」 규정의 대체 적용 등 8
제4장 감독 17
제20조 장부 등의 비치 17
제21조 보고 및 입회 검사 17
제22조 지시 18
제23조 영업 정지 18
제24조 영업 폐지 19
제25조 처분 이송 통지서 송부 등 19
제5장 잡칙 21
제26조 공안위원회와 국토교통대신의 협력 21
제27조 방면공안위원회에 권한 위임 21
제28조 지방운수국장 등에게 권한 위임 21
제29조 경과조치 21
제30조 명령에 위임 21
제6장 벌칙 21
제31조 21
제32조 21
제33조 22
제34조 22
제35조 22
부칙 22
제1조 시행기일 23
제2조 경과조치 23
제3조 23
제4조 검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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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4. 24.
국회도서관
2014. 6.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4. 24.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4.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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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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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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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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