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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 제정/개정일
    2007. 12. 13 제정
  • 주기 사항
    「정부간 회의의 최종협정(Final Act of the Intergovernment Conference)」 (2007/C 3006/2) 포함
  • 번역자료 출처
    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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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 이형법령명
    Treaty of Lisbon
  • 제정일
    2007. 12. 13.
  • 법률구분
    조약
  • 주제분류
    헌법
  •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07/C 306/01
  • 제어번호
    TLAW1201100125
목차
  • 목차
  • 리스본조약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조항 9
  • 제1조 9
  • 총칙 10
  • 민주주의 원칙 14
  • 기관 16
  • 강화된 협력 22
  • 유럽연합의 대외조치에 관한 일반 규정 23
  • 공동외교안보정책 24
  •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 33
  • 최종규정 38
  • 제2조 42
  • A 전반 개정 42
  • B 개별 개정 45
  • 전문 45
  • 공통 규정 45
  • 권한의 종류 및 범위 45
  • 일반 적용 규정 48
  • 차별 금지 및 시민권 51
  • 내부 시장 53
  • 농업 및 수산업 53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55
  • 설립의 자유 55
  • 서비스 56
  • 자본 56
  • 자유, 안보 및 사법 분야 57
  • 일반 규정 57
  • 국경 통제, 망명 및 이민 60
  • 민사 문제의 사법적 협력 62
  • 형사 문제의 사법적 협력 63
  • 경찰 협력 67
  • 수송 69
  • 경쟁 규칙 70
  • 세금 규정 70
  • 법률의 유사화(類似化) 71
  • 지적재산 71
  • 경제 및 화폐 정책 72
  • 특정 상품 공급의 어려움(에너지) 73
  • 기타 규정- 경제 정책 및 통화 정책 73
  • 과도한 결손 조치 73
  • 통화 정책 74
  • 유로 사용에 관한 조처 75
  • 기관 규정(EMU) 75
  • 유로 통화 사용 회원국에 대한 특별 조항 76
  • 결격 회원국에 관한 경과 규정 77
  • 고용 80
  • 이전되는 편 81
  • 사회 정책 81
  • 유럽 사회 기금 82
  • 교육, 직업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82
  • 문화 83
  • 공중 보건 83
  • 소비자 보호 85
  • 산업 85
  •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단결 85
  • 연구 및 기술 개발 86
  • 우주 87
  • 환경(기후 변화) 87
  • 이전되는 편 88
  • 에너지 88
  • 관광 89
  • 민간 보호 90
  • 행정 협력 90
  • 외국 국가 및 영토의 연합 91
  • 유럽연합의 대외 활동 91
  • 일반 규정 92
  • 공동 상업 정책 92
  • 개발 협력 94
  • 제3국과의 경제, 금융 및 기술 협력 95
  • 인도적 원조 95
  • 제한 조치 96
  • 국제협정 97
  • 유럽연합의 국제기구, 제3국과의 관계 및 유럽연합 대표단 99
  • 연대 조항 100
  • 제도 및 금융 규정 101
  • 유럽의회 101
  • 유럽이사회 103
  • 각료이사회 104
  • 유럽위원회 106
  • 유럽사법재판소 107
  • 유럽중앙은행 112
  • 유럽회계감사원 113
  • 유럽연합의 법률 행위 113
  • 결의 채택 절차 및 기타 규정 115
  • 자문 기구 119
  • 경제사회위원회 120
  • 지역위원회 121
  • 유럽투자은행 121
  • 재무 규정 121
  • 유럽연합의 자체 자원 122
  • 다년 재무 체제 123
  • 유럽연합 연간 예산 124
  • 예산 집행 및 취소 127
  • 공동 재무 규정 127
  • 사기에 대한 대응 128
  • 강화된 협력 128
  • 일반 규정 및 최종 규정 131
  • 최종 규정 135
  • 제3조 135
  • 제4조 135
  • 제5조 135
  • 제6조 136
  • 제7조 136
  • 의정서 147
  • A. 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 및 해당되는 경우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에 부속되는 의정서 147
  •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의정서 147
  • 제I편 회원국 의회를 위한 정보 147
  • 제1조 147
  • 제2조 147
  • 제3조 148
  • 제4조 148
  • 제5조 148
  • 제6조 148
  • 제7조 149
  • 제8조 149
  • 제II편 의회 간 협력 149
  • 제9조 149
  • 제10조 149
  •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 149
  • 제1조 150
  • 제2조 150
  • 제3조 150
  • 제4조 150
  • 제5조 150
  • 제6조 151
  • 제7조 151
  • 제8조 152
  • 제9조 152
  • 유로그룹에 관한 의정서 153
  • 제1조 153
  • 제2조 153
  • 유럽연합조약 제28조의A에 의거해 제정된 상시 구조적 협력체제에 관한 의정서 153
  • 제1조 154
  • 제2조 155
  • 제3조 155
  • 유럽연합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승계에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제(2)항에 대한 의정서 156
  • 제1조 156
  • 제2조 156
  • 제3조 156
  • 내부 시장 및 경쟁에 관한 의정서 156
  • 폴란드 및 영국에 대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적용에 관한의정서 157
  • 제1조 158
  • 제2조 158
  • 회원국 간 공유 권한의 행사에 관한 의정서 158
  • 공익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159
  • 제1조 159
  • 제2조 159
  •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차 기간 및 2017년월 1일 이후 2차 기간에 걸친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C제(4)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05조제(2)항의 이행에 대한 각료이사회의결정에 관한 의정서 159
  •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160
  • 제1조 160
  • 제I편 유럽의회 관련 조항 160
  • 제2조 160
  • 제II편 가중 다수 관련 조항 161
  • 제3조 161
  • 제III편 각료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162
  • 제4조 162
  • 제IV편 유럽연합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관련 조항 162
  • 제5조 162
  • 제V편 각료이사회 사무총장,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 및 각료이사회 부사무총장 관련 조항 162
  • 제6조 163
  • 제VI편 자문 기구 관련 조항 163
  • 제7조 163
  • 제8조 163
  • 제VII편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전에 유럽연합조약 제V편과 제VI편에 근거하여 채택된 결의와 관련된 경과 규정 164
  • 제9조 164
  • 제10조 164
  • B. 리스본조약 부속 의정서 165
  •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설립조약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에 부속되는 의정서를 수정하는 의정서 제1호 165
  • 제1조 166
  • A. 전반 수정 166
  • B. 개별 수정 170
  • 폐지 대상 의정서 170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규정 170
  • ESCB 및 ECB 규정 173
  • EIB 규정 176
  • 소재지에 관한 의정서 183
  • 유럽연합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183
  • 통합 기준에 관한 의정서 184
  • 영국에 관련된 특정 조항에 관한 의정서 185
  • 덴마크에 관련된 특정 조항에 관한 의정서 186
  • 솅엔 의정서(SCHENGEN PROTOCOL) 187
  • 제22조의A의 영국 및 아일랜드 적용에 관한 의정서 189
  • 자유, 안전 및 사법 분야에 대한 영국 및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190
  •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2
  • 유럽연합의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198
  •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통합에 관한 의정서 199
  • 기타 의정서 199
  • 제2조 201
  • 별표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설립조약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에 부속되는 의정서를 수정하는 의정서 제1호의 제2조에 인용된 동등 조항의 목록 202
  • A.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의 규정에 관한 의정서 202
  • B. 유럽투자은행의 규정에 관한 의정서 204
  • C. 유럽연합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205
  •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을 수정하는 의정서 제2호 206
  • 제1조 206
  • 제2조 206
  • 제3조 206
  • 제4조 207
  • 제5조 207
  • 제6조 207
  • 제7조 207
  • 제8조 208
  • 제9조 208
  • 제10조 208
  • 별표 리스본조약 제5조에 인용된 동등 조항의 목록 209
  • A. 유럽연합조약 209
  • B.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215
  • 정부 간 회의의 최종 협정 238
  • A. 제반 조약의 규정에 관한 선언 253
  • 1.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선언 253
  • 2. 유럽연합조약 제6조제(2)항 선언 253
  • 3. 유럽연합조약 제7조의a 선언 253
  • 4. 유럽의회의 구성에 관한 선언 253
  • 5. 유럽의회의 구성에 대한 결정안과 관련된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합의 선언 253
  • 6.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B제(5)항 및 제(6)항과 제9조의D제(6)항 및 제(7)항 그리고 제9조의E 선언 253
  • 7.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C제(4)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05조제(2)항 선언 254
  • 제1절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제반 규정 254
  • 제1조 254
  • 제2조 255
  • 제3조 255
  • 제2절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제반 규정 255
  • 제4조 255
  • 제5조 255
  • 제6조 256
  • 제3절 발효 256
  • 제7조 256
  • 8. 유럽이사회 의장 및 외무각료이사회 의장과 관련해 리스본조약의 발효 시 시행해야 할 실질적 조치에 관한 선언 256
  • 9. 각료이사회 의장직 수행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결정과 관련된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C제(9)항 선언 256
  • 각료이사회 의장직의 수행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결정안 257
  • 10.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D 선언 257
  • 11.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D제(6)항 및 제(7)항 선언 258
  • 12. 유럽연합조약 제9조의E 선언 258
  • 13. 회원국 간 공동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선언 258
  • 14. 회원국간 공동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선언 259
  • 15. 유럽연합조약 제13조의a 선언 259
  • 16. 유럽연합조약 제53조제(2)항 선언 260
  • 17. 법률적 우위에 관한 선언 260
  • 2007년 6월 22일 각료이사회 법무부 의견서 260
  • 18. 제반 권능의 한계에 관한 선언 261
  • 1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조 선언 261
  • 2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조의B 선언 261
  • 21. 형사 문제의 사법 공조 및 경찰 공조 분야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선언 262
  • 2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2조 및 제63조의a 선언 262
  • 2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2조의 두 번째 단락에 관한 선언 262
  • 24. 유럽연합의 법인격에 관한 선언 262
  • 2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61조의H 및 제188조의K 선언 262
  • 26.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 제4편에 근거한 방안에서 회원국의 불참에 관한 선언 263
  • 27. 유럽연합기능조약 제69조의D제(1)항 두 번째 하위 단락에 관한 선언 263
  • 28. 유럽연합기능조약 제78조 선언 263
  • 2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87조제(2)항제(c)호 선언 263
  • 3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4조 선언 263
  • 3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40조 선언 264
  • 3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2조제(4)항제(c)호 선언 265
  • 3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8조 선언 265
  • 34.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3조 선언 265
  • 3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76조의A 선언 265
  • 36. 자유, 안보 및 사법 분야와 관련된 회원국 간 국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8조의N 선언 265
  • 37.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8조의R 선언 266
  • 38.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내 법무관의 수에 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22조 선언 266
  • 3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49조의B 선언 266
  • 4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80조의D 선언 266
  • 4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08조 선언 266
  • 4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08조 선언 267
  • 4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11조의a제(6)항 선언 267
  • B. 제반 조약에 부속되는 각 의정서에 관한 선언 267
  • 44. 유럽연합 체제에 통합된 솅엔 법규에 관한 의정서 제5조 선언 267
  • 45. 유럽연합 체제에 통합된 솅엔 법규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2)항 선언 268
  • 46. 유럽연합 체제에 통합된 솅엔 법규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3)항 선언 268
  • 47. 유럽연합 체제에 통합된 솅엔 법규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선언 268
  • 48. 덴마크의 지위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선언 268
  • 49.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269
  • 50.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10조 선언 269
  • C. 각 회원국의 선언 270
  • 51. 의회에 관한 벨기에왕국의 선언 270
  • 52. 유럽연합의 상징에 관한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에스파냐왕국, 이탈리아공화국, 키프로스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선언 270
  • 53.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체코공화국의 선언 271
  • 54. 독일연방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헝가리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의 선언 271
  • 55. 에스파냐왕국 및 영국의 선언 271
  • 56. 자유, 안보 및 사법 분야에 대한 영국 및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선언 272
  • 57. 유럽의회의 구성에 관한 이탈리아공화국의 선언 272
  • 58. 제반 조약에서 단일 통화의 명칭 철자에 관한 라트비아공화국, 헝가리공화국 및 몰타공화국의 선언 272
  • 5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70조의a에 관한 네덜란드왕국의 선언 273
  • 6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11조의a에 관한 네덜란드왕국의 선언 273
  • 61.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폴란드공화국의 선언 273
  • 62. 폴란드 및 영국과 관련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적용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폴란드공화국의 선언 273
  • 63. 국민(nationals)의 용어 정의에 관한 영국의 선언 274
  • 64. 유럽의회의 의원 선거권에 관한 영국의 선언 274
  • 6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61조의H에 관한 영국의 선언 27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2. 13. 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2023)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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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독일 법률안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장려, 극단주의 예방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의 강화를 위한 법률 초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Maßnahmen zur Demokratieförderung, Vielfaltgestaltung, Extremismusprävention und politischen Bildung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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