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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제정/개정일
- 2006. 08. 14 제정 / 2007. 1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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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08)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법무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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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이형법령명
- AGG
-
- 제정일
- 2006. 08. 14.
-
- 개정일
-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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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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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
- 국내관련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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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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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840
-
- 제어번호
- TLAW1201100136
목차
- 목차
- 일반평등대우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정의 4
- 제4조 복수의 사유에 의한 차별대우 4
- 제5조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5
- 제2절 취업자의 차별로부터의 보호 5
- 제1관 차별금지 5
- 제6조 인적 적용범위 5
- 제7조 차별금지 5
- 제8조 직업상 필요에 의해 허용되는 차별대우 6
- 제9조 종교·세계관에 의해 허용되는 차별대우 6
- 제10조 연령에 의해 허용되는 차별대우 6
- 제2관 사용자의 조직상 의무 7
- 제11조 공고 7
- 제12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8
- 제3관 취업자의 권리 8
- 제13조 진정의 권리 8
- 제14조 근로거부권 9
- 제15조 손해배상 9
- 제16조 징계처분의 금지 9
- 제4관 보칙 10
- 제17조 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10
- 제18조 단체에의 가입자격 10
- 제3절 사법(私法)상 거래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10
- 제19조 사법상 차별금지 10
- 제20조 차별대우가 허용되는 경우 11
- 제21조 청구권 12
- 제4절 법적 보호 12
- 제22조 입증책임 12
- 제23조 반차별단체에 의한 지원 13
- 제5절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관한 특례 13
- 제24조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관한 특례 13
- 제6절 반차별국 14
- 제25조 연방반차별국 14
- 제26조 연방차별국장의 법적 지위 14
- 제27조 임무 15
- 제28조 권한 16
- 제29조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 16
- 제30조 자문위원회 16
- 제7절 보칙 17
- 제31조 강행규정 17
- 제32조 말미규정 17
- 제33조 경과규정 1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고용정책 협약(1964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몽골 | 법률 | 근로지원법 | Law of Mongolia on Employment Promotion, 2001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미국 | 법률 | 고용보장관리재정법 |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
| 미국 | 법률 | 사전준비교육, 경제기회 및 지역사회조합법 | Headstart, Economic Opportunity, and Community Partnership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1978) |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
| 미얀마 | 법률 | 고용 및 기능 개발법 |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
| 벨기에 | 법률 | 근린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7월 20일 제정된 법률 | Loi du 20 juillet 2001 visant à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services et d’emplois de proximité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유럽연합 | 법률 | 인종적ㆍ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43/EC) |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지침 2000/78/EC : 2000년 11월 27일 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의 일반적 틀을 설정하는 2000년 11월 27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78/EC)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일본 | 법률 |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노동자의 직무에 따른 대우의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労働者の職務に応じた待遇の確保等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농촌노동력의 다성간 이동취업관리 잠정규정 | 农村劳动力跨省流动就业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율 위반행위 처리규정 | 事业单位公开招聘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 Employment Equity Act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프랑스 | 법률 |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 | Loi n° 79-575 du 10 juillet 1979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사내훈련·취업지원 및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고용증진법 | Loi tendant au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dans les entreprises, l'aide à 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et l'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pour l'application du troisième plan pour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