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석수길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제정/개정일

1991. 12. 29 제정 / 1998. 11.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시간의 물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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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제정일

1991. 12. 29.
개정일

1998. 11.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0号
제어번호

TLAW1201100157

목차
입양법
제1장 총칙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2장 입양관계의 성립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3장 입양의 효력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4장 입양관계의 해제 8
제26조 8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10
제6장 부칙 10
제32조 10
제33조 10
제34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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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8. 11. 4.
석수길
1998. 11. 4.
법원행정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1. 4.	입양법	석수길
개정	1998. 11. 4.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법원행정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법원행정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독일	법률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독일	법률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독일	법률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독일	법률	입양 주선법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독일	법률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미국	법률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미국	법률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중국	명령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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