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정/개정일

1969. 05. 23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77.04.27, 발효일 1980.01.27(조약 제697호), 관보게재일 1980.01.22 → 정정 관보 고시 2007.04.05, 제목 정정 관보 고시 2007.04.06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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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형법령명

1969 VCLT
제정일

1969. 05. 23.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365

목차
표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부 총강 3
제1조 협약의 범위 3
제2조 용어의 사용 3
제3조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 4
제4조 협약의 불소급 4
제5조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 및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4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5
제1절 조약의 체결 5
제6조 국가의 조약체결능력 5
제7조 전권위임장 5
제8조 권한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 5
제9조 조약문의 채택 5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 6
제11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6
제12조 서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6
제13조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6
제14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7
제15조 가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7
제16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교환 또는 기탁 7
제17조 조약의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제 규정의 선택 8
제18조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 의무 8
제2절 유보 8
제19조 유보의 표명 8
제20조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8
제21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 9
제22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 10
제23조 유보에 관한 절차 10
제3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 적용 11
제24조 발효 11
제25조 잠정적 적용 11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1
제1절 조약의 준수 11
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11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12
제2절 조약의 적용 12
제28조 조약의 불소급 12
제29조 조약의 영토적 범위 12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12
제3절 조약의 해석 13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3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14
제33조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4
제4절 조약과 제3국 14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14
제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14
제36조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 15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 15
제38조 국제 관습을 통하여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조약상의 규칙 1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5
제39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 15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 15
제41조 일부 당사국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16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7
제1절 일반 규정 17
제42조 조약의 적법성 및 효력의 계속 17
제43조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 17
제44조 조약 규정의 가분성 17
제45조 조약의 부적법화, 종료, 탈퇴 또는 그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하는 권리의 상실 18
제2절 조약의 부적법 18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18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의 제한 19
제48조 착오 19
제49조 기만 19
제50조 국가 대표의 부정 19
제51조 국가 대표의 강제 19
제52조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국가의 강제 20
제53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20
제3절 조약의 종류 및 시행정지 20
제54조 조약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20
제55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의 그 당사국수의 감소 20
제56조 종료,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20
제57조 조약 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의한 조약의 시행정지 21
제58조 일부 당사국간 만의 합의에 의한 다자조약의 시행정지 21
제59조 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21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22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 23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23
제63조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 24
제64조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강행규범)의 출현 24
제4절 절차 24
제65조 조약의 부적법,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하여 취해지는 절차 24
제66조 사법적 해결, 중재 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25
제67조 조약의 부적법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문서 25
제68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고와 문서의 철회 25
제5절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의 효과 26
제69조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26
제70조 조약의 종료 효과 26
제71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27
제72조 조약의 시행정지 효과 27
제6부 잡칙 28
제73조 국가의 계승, 국가 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 28
제74조 외교 및 영사관계와 조약의 체결 28
제75조 침략국의 경우 28
제7부 수탁자, 통고, 정정 및 등록 28
제76조 조약의 수탁자 28
제77조 수탁자의 기능 29
제78조 통고 및 통첩 29
제79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 정정 30
제80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31
제8부 최종 조항 31
제81조 서명 31
제82조 비준 31
제83조 가입 32
제84조 발효 32
제85조 정본 32
부속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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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독일	법률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미국	명령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미국	명령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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