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제정/개정일

2007. 09. 28 제정 / 2009. 10.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1, 녹색성장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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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제정일

2007. 09. 28.
개정일

2009.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87, 2009
제어번호

TLAW1201100384

목차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제1장 통칙 2
제1절 개요 2
제1조 명칭 2
제2조 법의 효력일 2
제3조 목적 2
제4조 헌법적 근거 3
제5조 적용되지 않는 일부 주 및 연방법 3
제6조 연방 외, 배타적 경제구역 및 무해 통항지역에 대한 적용 3
제2절 해석 4
제7조 정의규정 4
제8조 기업그룹과 기업그룹의 구성기업 7
제9조 사업장에서의 행위 8
제10조 배출,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소비 등 8
제11조 운영통제 9
제2장 등록 10
제1절 등록 신청 10
제12조 기준충족에 관한 등록신청 10
제13조 기준 10
제14조 온실가스 프로젝트 등록 신청 12
제15조 신청 요건 12
제2절 등록부 12
제16조 등록부 12
제3절 기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13
제17조 기업의 등록 13
제18조 기업의 등록말소 14
제3장 등록된 기업의 의무 등 14
제19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에의 보고 14
제20조 특정 정보 제공을 위한 타인의 책임 16
제21조 온실가스 프로젝트 관련 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온실가스의 제거 17
제21A조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관한 보고 19
제22조 보관되는 기록 19
제3E장 보고이전증서 보유자의 보고 의무 20
제1절 보고 의무 20
제22G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에의 보고 20
제22H조 보관되는 기록 22
제2절 보고이전증서 23
제22J조 보고 이전 테스트 23
제22K조 보고이전증서 신청 23
제22KA조 추가 정보 24
제22L조 보고이전증서의 발행 24
제22M조 보고이전증서의 유효기간 26
제22N조 보고이전증서의 제출 26
제22P조 보고이전증서의 취소 27
제22Q조 보고이전증서의 양도 불가능성 27
제22R조 재정 감독 27
제4장 정보 공개 29
제23조 비밀유지 29
제24조 정보의 공시 30
제25조 정보 공시 금지 요청 33
제26조 특정 개인 및 개체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 34
제27조 주 및 연방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 35
제28조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업 36
제5장 집행 36
제1절 민사 벌금 36
subdivision A 민사 벌금 명령 36
제29조 민사처벌규정 36
제30조 지속적 위반 37
제31조 민사처벌규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금전적 벌칙 명령 37
제32조 범죄가 아닌 민사처벌규정의 위반 38
제33조 민사처벌규정의 위반과 관련된 자 38
제34조 벌금의 징수 39
subdivision B 민사 벌금 절차 및 형사 절차 39
제35조 형사 절차 이후의 민사 절차 39
제36조 민사 절차 중의 형사 절차 39
제37조 민사 절차 후의 형사 절차 39
제38조 벌금 절차 중 제시된 증거의 형사 절차상 배제 40
제2절 침해의 통지 40
제39조 침해의 통지 시기 40
제40조 침해 통지의 내용 40
제41조 벌금 금액 41
제42조 침해 통지의 철회 41
제43조 통지에 따른 벌금의 납부 42
제44조 민사절차에 관한 이 절의 효력 42
제3절 집행가능한 사전동의 43
제45조 위반에 관련된 사전동의의 수락 43
제46조 집행가능한 사전동의 43
제4절 기업 대표의 책임 44
제47조 기업 대표에 대한 민사 벌금 44
제48조 규정위반의 방지를 위한 기업 대표의 합리적 조치 44
제6장 행정 45
제1절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 45
제49조 설립 45
제50조 기능 45
제51조 지명 45
제52조 직원 46
제53조 권한의 위임 46
제2절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의 결정 46
제54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의 사업장 공표 46
제55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 담당관의 기업 등 운영통제 보유 공표 47
제3절 결정의 심리 48
제56조 AAT의 결정 심리 48
제4절 규정준수에 대한 감독 48
subdivision A 권한있는 담당자 48
제57조 권한있는 담당자의 지정 48
제58조 신분증 49
subdivision B 권한있는 담당자의 권한 49
제59조 규정준수에 관한 감독권한 행사를 위한 지역의 출입 49
제60조 규정준수 감독에 필요한 권한있는 담당자의 권한 50
제61조 권한있는 담당자의 답변 요청 51
subdivision C 권한있는 담당자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52
제62조 권한있는 담당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 52
제63조 승인 52
제64조 진입 전 통고 52
제65조 진입 전 점유자 등에 발부되는 영장의 세부사항 53
제66조 감독권한의 수행을 위한 전자적 설비의 사용 53
제67조 전자 설비에 대한 손실의 보상 54
subdivision D 점유자의 권리 및 책임 55
제68조 영장 집행시 점유자의 동석 권리 55
제69조 권한있는 담당자에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점유자 55
subdivision E 영장 55
제70조 감독을 위한 영장 55
subdivision F 정보 수집 56
제71조 정보 요청 권한 56
제72조 정보공개금지규정의 적용제외 57
subdivision G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회계감사 57
제73조 등록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57
제73A조 제20조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회계감사 58
제74조 등록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60
제74A조 제20조 등에 따라서 정보제공을 한 자의 회계감사 60
제75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회계감사의 수행 61
제75A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사인의 등록 62
제7장 보칙(Miscellaneous) 63
제76조 국가환경보호조치의 수정 63
제77조 Regulation의 제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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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6.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0. 16.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연방기후변화적응법	Bundes-Klimaanpassungsgesetz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735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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