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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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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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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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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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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8.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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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66.08.16, 발효일 1966.08.16(조약 제218호), 관보게재일 1966.08.16 번역문, 원어문에 발효일이 1950년 10월 12일로 잘못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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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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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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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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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orth Genev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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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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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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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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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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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26
목차
- 목차
- 표지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 제1편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9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1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26조 12
-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13
- 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내에 공통되는 규정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29조 13
- 제30조 13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4
-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14
- 제35조 14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39조 16
- 제40조 16
- 제41조 17
- 제42조 17
- 제43조 17
- 제44조 18
- 제45조 18
- 제46조 19
- 제3부 점령지역 19
- 제47조 19
- 제48조 19
- 제49조 19
- 제50조 20
- 제51조 20
- 제52조 21
- 제53조 21
- 제54조 22
- 제55조 22
- 제56조 22
- 제57조 23
- 제58조 23
- 제59조 23
- 제60조 24
- 제61조 24
- 제62조 24
- 제63조 24
- 제64조 25
- 제65조 25
- 제66조 25
- 제67조 25
- 제68조 26
- 제69조 26
- 제70조 27
- 제71조 27
- 제72조 28
- 제73조 28
- 제74조 28
- 제75조 29
- 제76조 29
- 제77조 30
- 제78조 30
-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30
- 제1장 총칙 30
- 제79조 30
- 제80조 30
- 제81조 31
- 제82조 31
- 제2장 억류장소 31
- 제83조 31
- 제84조 32
- 제85조 32
- 제86조 32
- 제87조 33
- 제88조 33
- 제3장 식량 및 의류 33
- 제89조 33
- 제90조 34
- 제4장 위생 및 의료 34
- 제91조 34
- 제92조 35
-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35
- 제93조 35
- 제94조 36
- 제95조 36
- 제96조 37
- 제6장 개인재산 및 금전관계 38
- 제97조 38
- 제98조 39
- 제7장 관리 및 기율 39
- 제99조 39
- 제100조 40
- 제101조 40
- 제102조 41
- 제103조 41
- 제104조 41
- 제8장 외부와의 관계 42
- 제105조 42
- 제106조 42
- 제107조 42
- 제108조 43
- 제109조 43
- 제110조 43
- 제111조 44
- 제112조 45
- 제113조 45
- 제114조 46
- 제115조 46
- 제116조 46
- 제9장 형벌 및 징계벌 46
- 제117조 46
- 제118조 46
- 제119조 47
- 제120조 47
- 제121조 48
- 제122조 48
- 제123조 48
- 제124조 49
- 제125조 49
- 제126조 49
- 제10장 피억류자의 이동 50
- 제127조 50
- 제128조 50
- 제11장 사망 51
- 제129조 51
- 제130조 51
- 제131조 52
- 제12장 석방, 송환 및 중립국 내에서의 임원 52
- 제132조 52
- 제133조 52
- 제134조 53
- 제135조 53
- 제5부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 53
- 제136조 53
- 제137조 54
- 제138조 54
- 제139조 55
- 제140조 55
- 제141조 55
- 제4편 협약의 실시 56
- 제1부 총칙 56
- 제142조 56
- 제143조 56
- 제144조 57
- 제145조 57
- 제146조 57
- 제147조 58
- 제148조 58
- 제149조 58
- 제2부 최종 규정 58
- 제150조 58
- 제151조 59
- 제152조 59
- 제153조 59
- 제154조 59
- 제155조 59
- 제156조 59
- 제157조 60
- 제158조 60
- 제159조 60
- 제1부속서 병원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에 관한 협정안 61
- 제1조 61
- 제2조 61
- 제3조 61
- 제4조 61
- 제5조 61
- 제6조 62
- 제7조 62
- 제8조 62
- 제9조 62
- 제10조 63
- 제11조 63
- 제12조 63
- 제13조 63
- 제2부속서 집단적 규제에 관한 규칙안 63
- 제1조 63
- 제2조 64
- 제3조 64
- 제4조 64
- 제5조 64
- 제6조 64
- 제7조 65
- 제8조 65
- 제3부속서 6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국가비상관리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
| 미국 | 법률 | 항공기 및 자동차 | Aircraft and Motor Vehicles |
| 미국 | 법률 |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
| 미국 | 법률 |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 미국 | 법률 |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 미국 | 법률 |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 미국 | 법률 |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
| 미국 | 법률 |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 Cybersecurity |
| 미국 | 법률 |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
| 미국 | 법률 |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
| 오만 | 명령 | 테러방지법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
| 유럽연합 | 조약 |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
| 일본 | 법률 |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반테러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
| 프랑스 | 법률 |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