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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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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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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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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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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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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3.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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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94.02.28, 발효일 1994.05.29(조약 제1221호), 관보게재일 199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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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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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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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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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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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se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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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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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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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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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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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09
목차
- 목차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전문 2
- 제1조 협약의 범위 4
- 제2조 정의 5
- 제3조 유해 폐기물의 국내적 정의 7
- 제4조 일반적 의무 7
- 제5조 주무관청 및 연락관의 지정 11
- 제6조 당사자간의 국가간 이동 11
- 제7조 당사자로부터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통한 국가간 이동 13
- 제8조 재수입 의무 13
- 제9조 불법거래 14
- 제10조 국제협력 15
- 제11조 양자간, 다자간 및 지역적 협정 16
- 제12조 손해책임협의 17
- 제13조 정보전달 17
- 제14조 재정사항 19
- 제15조 당사자총회 19
- 제16조 사무국 20
- 제17조 협약의 개정 22
- 제18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23
- 제19조 검증 24
- 제20조 분쟁해결 25
- 제21조 서명 25
- 제22조 비준, 수락, 정식 확인 또는 승인 25
- 제23조 가입 26
- 제24조 투표권 26
- 제25조 발효 27
- 제26조 유보 및 선언 27
- 제27조 탈퇴 27
- 제28조 수탁자 28
- 제29조 정본 28
- 부속서1 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주 28
- 부속서2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 30
- 부속서3 유해특성목록 30
- 부속서4 처리방법 32
- 부속서5/가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34
- 부속서5/나 이동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35
- 부속서6 중재 3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9. 3. 22.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외교통상부 |
| 개정 | 2019. 4. 29.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국립환경과학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불가리아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유럽연합 | 법률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 일본 | 법률 |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