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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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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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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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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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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2.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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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5>Chapter 87~87A [15 U.S.C. §§6101~6108, §§6151~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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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화금지개선법(2007),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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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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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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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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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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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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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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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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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13
목차
- 목차
- 전화금지개선법(2007)
- 제15편 상업 및 거래 2
- 제87장 전화권유판매, 고객사기 및 고객남용방지 2
- 제6101조 판단 2
- 제6102조 전화권유판매 규칙 2
- 제6103조 주정부에 의한 소송 5
- 제6104조 개인에 의한 소송 7
- 제6105조 장(chapter)의 집행 및 적용 8
- 제6106조 정의 9
- 제6107조 명령의 집행 9
- 제6108조 검토 10
- 제87A장 전국 전화수신거부 등록부 10
- 제6151조 전국 전화수신거부 등록부 10
- 제6152조 전화권유판매규칙; 전화수신거부 등록 수수료 11
- 제6153조 연방통신위원회 전화수신거부 규정 14
- 제6154조 보고 요건 14
- 제6155조 유통기한의 금지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５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１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
| 일본 | 명령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１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
| 일본 | 법률 | 범죄이용예금 계좌와 관련자금을 통한 피해회복분배금 지원 관련 법률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