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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수법(199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92-3 du 03/01/92 sur l'eau
제정/개정일

1992. 1. 3. 제정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2, 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한국수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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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92-3 du 03/01/92 sur l'eau
제정일

1992. 1. 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수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2-3
제어번호

TLAW1201200048

목차

목차
표지
수법(1992)
제1조 [환경법전 L210-1] 2
제2조 [환경법전 L211-1] 2
제1장 물 규제와 관리 3
제3조 [환경법전 L212-1] 3
제4조 [환경법전 L213-3] 4
제5조 [환경법전 L212-3,-4,-5,-6,-7] 4
제6조 [환경법전 L214-12] 6
제7조 [환경법전 L213-9] 6
제8조 [환경법전 L211-2] 6
제9조 [환경법전 L211-3] 7
제10조 [환경법전 L214-1,-2,-3,-4,-5,-6] 8
제9조 [환경법전 L214-7] 10
제12조 [환경법전 L214-8] 10
제13조 [환경법전 L214-15] 10
제14조 11
제15조 [환경법전 L214-9, 216-7] 12
제16조 [환경법전 L562-8] 13
제17조 13
제18조 [환경법전 L211-5] 14
제19조 [환경법전 L216-3] 15
제20조 [환경법전 L216-4] 15
제21조 [환경법전 L216-5] 16
제22조 [환경법전 L216-6] 16
제23조 [환경법전 L216-8] 16
제24조 [환경법전 L216-9] 17
제25조 [환경법전 L216-10] 18
제26조 [환경법전 L216-11] 18
제27조 [환경법전 L216-1] 18
제28조 19
제29조 [환경법전 L211-6, 214-10, 216-2] 19
제30조 [환경법전 L216-13] 19
제2장 지역 기관의 개입 20
제I절 물 관리에 대한 지역 기관의 개입 20
제31조 [환경법전 L211-7] 20
제32조 20
제33조 21
제34조 21
제II절 물의 위생 및 배급 22
제35조 22
(제36조 -제37조 : 생략) 22
제48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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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3.
한국수자원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1. 3.	수법(1992)	한국수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공업용수법 시행령	工業用水法施行令
카타르	법률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