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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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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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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제정/개정일
- 1989. 11. 20 제정
-
- 주기 사항
- 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91.11.20, 발효일 1991.12.20(조약 제1072호), 관보게재일 1991.12.23 대한민국 관련 사항(개정): 발효일 2002.11.18(고시 제499호), 관보게재일 2004.06.15 유보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발효일 2008.10.16(조약 제1913호), 관보게재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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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 권리 : 일반공통 부록, 보건복지가족부, 200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이형법령명
- CRC
-
- 제정일
- 1989. 11. 20.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200056
목차
- 목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1부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2
- 제2부 12
- 제42조 12
- 제43조 12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3부 13
- 제46조 13
- 제47조 14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50조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9. 11. 2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한국청소년개발원 |
| 제정 | 1989. 11. 20.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제정 | 1989. 11. 2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
| 개정 | 1995. 12. 1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정인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외교통상부 |
| 조약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외교통상부 |
| 조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정인섭 |
| 조약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정인섭 |
| 조약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유엔아동권리협약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99)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