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제정/개정일

2009. 02. 17 제정
주기 사항

Division. B, Title I, Subtitle I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총 6개 Part 중 PART I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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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제정일

2009. 0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11-5
제어번호

TLAW1201200096

목차
표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제I하위편-무역조정지원 2
제1800조. 약칭 2
제I부-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 2
제A하위부-서비스분야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 2
제1801조. 서비스분야 및 정부기관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의 확대 : 생산의 이전 2
제1802조. 확인을 위한 해고 근거 7
제1803조. 노동부장관에 의한 결정 8
제1804조. 서비스 분야에 의한 모니터링과 보고 9
제B하위부-일정한 확정결정에 이은 산업통지 10
제1811조. 다음의 일정한 확정 결정에 이은 통지(NOTIFICATIONS) 10
제1812조. 상사부장관의 통지 13
제C하위부-프로그램 혜택 13
제1821조. 근로자의 적격요건 13
제1822조. 주급액 15
제1823조. 무역재조정수당의 한계; 연장훈련수당 및 훈련중의 휴식 16
제1824조. 적격기간 계산을 위한 특별 규칙 16
제1825조. 요청(CLAIMS)시한이나 뒤늦은 제출을 한 면제자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 법률 및 규칙의 적용 17
제1826조. 고용 및 사건 관리서비스 18
제1827조. 행정적 비용과 고용 및 사건 관리서비스 19
제1828조. 훈련자금 20
제1829조. 선행조건적 교육;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 23
제1830조. 사전해고 및 파트타임 훈련 24
제1831조. 직장내 훈련 26
제1832조. 실업보험 및 훈련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혜택의 적격성 28
제1833조. 구직 및 이전 수당 28
제D하위부-재고용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29
제1841조. 재고용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29
제E하위부-다른 쟁점사항들 32
제1851조. 무역조정지원 사무소 32
제1852조. 주(州)기관의 책무; 프로그램 데이터의 수집과 출판; 주(州)와의 협의 33
제1853조. 프로그램 혜택을 위한 적격성의 입증 36
제1854조.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근로자에 대한 정보 37
제1855조. 기망 및 과지급금의 환수 39
제1856조. 무역조정지원의 신청에 대한 의회의 판단 39
제1857조. 규칙의 공포에 대한 협의 40
제1858조. 기술적 정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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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7.
국회도서관
200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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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2. 17.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09. 2. 17.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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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미국	명령	대규모 무역 적자 종합 보고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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