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관련 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제정/개정일

2004. 12. 23 제정 / 2004. 12.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위험물질 관련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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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이형법령명

GefStoffV,Gefahrstoffverordnung
제정일

2004. 12. 23.
개정일

2004. 12. 2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855
제어번호

TLAW1201200135

목차
위험물질 관련 법령
제1절 범위 및 정의 2
제1조: 범위 2
제2조: 적용 유럽공동체 명령 3
제3조: 정의 4
제2절 위험물질 관련 정보 6
제4조: 위험 물성 6
제5조: 분류, 포장 및 레이블 표시 8
제6조: 안전 데이터 시트 9
제3절 일반 안전장치 10
제7조: 정보 취합 및 위험 평가 10
제8조: 위험 방지 관련 규정-무시해도 좋은 위험 관련 활동(보호 등급 1) 14
제9조: 기본 근로자 안전장치(보호 등급 2) 16
제4절 보완 안전장치 19
제10조: 극단적으로 위험한 활도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보호 등급 3) 19
제11조: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도 또는 독성 재생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보호 등급 4) 20
제12조: 물리화학적 영향, 특히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 21
제13조: 사고, 비상상황 및 작동 중단 22
제14조: 근로자에게 회사 고유의 권고 및 지시 제공 23
제15조: 예방 건강검진 25
제16조: 예방 건강검진 요청 및 제공 27
제17조: 아웃소싱 활동에 관한 규정 29
제5절 제약조건 및 금지사항 30
제18조: 생산 및 사용 관련 제약조건 30
제6절 실행 규제 및 최종 규정 30
제19조: 관할 당국의 통보 31
제20조: 공식 면제, 인가 및 요구조건 32
제21조: 위험물질 위원회(Ausschuss for Gefahrstoffe) 33
제22조: 과도 규정 35
제7절 행정 및 형사적 위법행위 36
제23조: 화학법(Chemikaliengesetz)에 따른 포장 및 레이블 표시 36
제24조: 화학법(Chemikaliengesetz)에 따른 통보 요구조건 36
제25조: 화학법(Chemikaliengesetz) 범위 내 활동 37
제26조: 화학법(Chemikaliengesetz)에 따른 제조와 사용 금지 39
부록 41
부록I 적용 유럽공동체 명령 41
부록II 제품 제이블 표시, 포장 및 정보 관련 규제 42
부록II 1번 기본적인 요구조건 42
부록II 2번 보조 제품 레이블 표시 및 포장 규제 43
부록III 특정 위험물질 및 활동에 대한 특별 규정 44
부록III 1번 폭발과 화재 위험 45
부록III 2번 입자 형태의 위험 물질 49
부록III 3번 밀폐공간 내 활동 54
부록III 4번 해충 구충 58
부록III 5번 훈증소독 62
부록III 6번 질산암모늄 72
부록IV 생산 및 사용 관련 제약조건 82
부록IV 1번 석면 83
부록IV 2번 2-나프틸아민,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4-니트로페닐 84
부록IV 3번 비소 및 비소 합성물 84
부록IV 4번 벤졸 86
부록IV 5번 헥사클로르시클로헥산 86
부록IV 6번 탄산납, 황산납 87
부록IV 7번 수은 및 수은합성물 87
부록IV 8번 유기주석 합성물 88
부록IV 9번 Di-μ-oxo-di-n-부틸스타니오히드록시보레인 88
부록IV 10번 위험 액체 물질이나 조제품이 함유된 장식용 물체 88
부록IV 11번 지방족 염화탄화수소 88
부록IV 12번 펜타클로로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 합성물 89
부록IV 13번 타르 오일 90
부록IV 14번 폴리염화비페닐 및 테르페닐, 모노메틸-테트라클로로디페닐메탄, 모노메틸-디클로로-디페닐메탄 및 모노메틸-디프로모-디페닐메탄 92
부록IV 15번 염화비닐 94
부록IV 16번 이소프로파놀 생산을 위한 강산 프로세스 94
부록IV 17번 카드뮴 및 카드뮴 합성물 94
부록IV 18번 단쇄 염화파라핀(알케인, C10-C13, 염소) 98
부록IV 19번 냉각 윤활액 98
부록IV 20번 DDT 98
부록IV 21번 헥사클로로테인 98
부록IV 22번 생체지속성 섬유 99
부록IV 23번 특히 위험한 발암 물질 100
부록IV 24번 화염 지연제 100
부록IV 25번 아조 염료 101
부록IV 26번 알킬페놀 101
부록IV 27번 크롬산염 시멘트 102
부록V 예방 건강검진 102
부록V 1번 위험물질 목록 102
부록V 2번 활동 목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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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12.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3. 29.
국회도서관
2021. 7.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23.	위험물질 관련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17. 3. 29.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21.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국립환경과학원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키르기스스탄	명령	향수제품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부분번역]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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