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은행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The New Central Bank Act
제정/개정일

1993. 06.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필리핀 신중앙은행법, 한국은행 기획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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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New Central Bank Act
제정일

1993. 06.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7653
제어번호

TLAW1201200219

목차
신중앙은행법
제1장 The Bangko Sentral의 설립과 조직 2
제1절 중앙은행의 설립, 책임 및 법인격 2
제1조 정책선언 2
제2조 중앙은행의 설립 2
제3조 책임과 주요목적 3
제4조 영업소 3
제5조 법인의 권한 3
제2절 통화위원회 4
제6조 통화위원회의 구성 4
제7조 결원 5
제8조 자격 5
제9조 결격사유 5
제10조 해임 6
제11조 회의 6
제12조 부총재의 출석 7
제13조 보수 7
제14조 사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제척 7
제15조 권한의 행사 7
제16조 책임 9
제3절 중앙은행의 총재, 부총재 10
제17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10
제18조 통화위원회와 중앙은행의 대표 11
제19조 비상시 총재의 권한 12
제20조 총재와 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12
제21조 부총재 13
제4절 중앙은행의 업무 13
제22조 조사와 통계 13
제23조 자료 및 정보요구권 13
제24조 전문직원의 연수 14
제25조 감독과 조사 14
제26조 은행예금 및 투자 15
제27조 금지 16
제28조 검사 및 요금 17
제29조 관리인의 임명 17
제30조 재산관리 및 청산절차 18
제31조 잔여재산의 분배 21
제32조 수입과 이득의 처분 22
제33조 은행업 인가처분 22
제34조 보고서의 제출 또는 조사허용의 거부 22
제35조 허위진술 23
제36조 이 법, 기타 은행법,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지시의 위반에 대한 조치 23
제37조 은행 및 유사은행에 대한 행정제재 23
제38조 중앙은행의 업무부서 25
제5절 보고서 및 간행물 25
제39조 보고서 및 간행물 25
제40조 연차보고서 26
제41조 문서의 서명 27
제6절 이익, 손실 및 특별계정 28
제42조 회계년도 28
제43조 손익계산 28
제44조 순이익의 처분 28
제45조 손익재평가 28
제46조 가계정 29
제7절 감사 29
제47조 임명 및 구성원 29
제2장 중앙은행과 지급수단 30
제1절 통화가치의 단위 30
제48조 페소 30
제2절 지급수단의 발행 30
A. 화폐 30
제49조 화폐의 정의 30
제50조 독점적인 화폐발행권 30
제51조 은행권과 주화의 채무성 31
제52조 법화성 31
제53조 화폐의 특징 32
제54조 은행권의 인쇄 및 주화의 주조 32
제55조 화폐의 교환 32
제56조 통용에 부적당한 화폐의 대체 33
제57조 은행권 및 주화의 폐기 33
B. 요구불예금 33
제58조 정의 33
제59조 요구불예금의 창출 34
제60조 법적 성격 34
제3장 중앙은행 통화관리의 지도원칙 34
제1절 국내 통화가치 안정 34
제61조 지도원칙 34
제62조 용어정의의 권한 34
제63조 통화총향[통화총량], 여신 또는 물가의 변칙적 변동에 대한 조치 35
제2절 대외 통화가치 안정 36
제64조 대외 통화가치 안정 36
제65조 대외지급준비금 36
제66조 대외지급준비금의 구성 36
제67조 페소의 대외안정의 위협에 대한 조치 37
제4장 중앙은행의 업무집행 수단 38
제1절 일반적 기준 38
제68조 업무집행 수단 38
제2절 금 및 외국환의 조작 39
제69조 금의 매입 및 매각 39
제70조 외국환의 매입 및 매각 39
제71조 중앙은행의 외화자산포지션 40
제72조 외국환조작에 대한 긴급제한 40
제73조 비교환성 통화의 취득 41
제74조 환율 41
제75조 외국기관과의 거래 42
제3절 은행의 외국환조작에 대한 규제 42
제76조 은행의 외환보유 42
제77조 통화포지션의 균형요구 43
제78도[조] 비현물환 거래의 규제 43
제79조 기타 환손익 43
제80조 외환업무에 관한 정보 43
제4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4
A. 신용정책 44
제81조 지도원칙 44
B. 통상의 신용업무 44
제82조 신용업무의 형태 44
C. 특별신용업무 47
제83조 유동성 목적을 위한 대출 47
D. 긴급신용업무 47
제84조 긴급대출 47
E. 신용조건 49
제85조 이자율 및 재할인율 49
제86조 배서 49
제87조 차입금의 상환 49
제88조 기타 요건 50
제89조 정부에 대한 임시대출 50
제5절 중앙은행계정을 위한 공개시장조작 50
제90조 공개시장조작의 원칙 50
제91조 정부증권의 매매 50
제92조 중앙은행 채무증서의 발행 및 유통 51
제6절 중앙은행 증권자산의 구성 52
제93조 중앙은행 증권자산의 심사 52
제7절 은행 지급준비금 52
제94조 필요지급준비금 52
제95조 예금대체물의 정의 53
제96조 페소예금에 대한 필요지급준비율 53
제97조 외국통화예금에 대한 필요지급준비금 53
제98조 당좌대월의 미사용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율 54
제99조 필요지급준비율의 인상 54
제100조 지급준비금의 산정 54
제101조 준비금의 부족 55
제102조 은행간 대차결제 55
제103조 압류 및 기타 목적으로부터의 면제 56
제8절 은행업무에 대한 선택적 규제 56
제104조 지도원칙 56
제105조 신용장에 대한 필요증거금 57
제106조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요구 57
제107조 투·융자의 최고한도 57
제108조 최저자본비율 57
제9절 정부기관에 의한 신용정책의 조정 58
제109조 신용정책의 조정 58
제5장 정부의 은행 및 금융상 조언자로서의 기능 58
제1절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58
제110조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의 기능 58
제111조 IMF에 대한 대표 58
제112조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표 58
제113조 공적예수기관 59
제114조 국고업무 59
제115조 중앙은행의 대행기관으로서의 기타은행 59
제116조 지원에 대한 보상 60
제2절 정부계정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안정 60
A. 정부증권의 발행 및 공모 60
제117조 정부채무증권의 발행 60
제118조 정부증권 공모의 방법 60
제119조 공채의 상환 61
B. 정부증권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61
제120조 증권안정기금 61
제121조 증권안정기금의 재원 62
제122조 증권안정기금의 이익 및 손실 62
제3절 정부의 금융 조언자로서의 기능 62
제123조 공적 신용업무에 대한 금융적 조언 62
제124조 국가경제개발기관에 대한 대표 62
제6장 특권 및 금지 63
제1절 특권 63
제125조 조세면제 63
제126조 관세의 면제 63
제127조 공무원임용법의 적용 64
제2절 금지 64
제128조 금지 64
제7장 경과규정 64
제129조 국고대행기관 기능의 단계적 폐지 64
제130조 금융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의 단계적 폐지 65
제131조 이행 사항 65
제132조 자산 및 부채의 이양 66
제133조 조직위임 67
제134조 퇴직수당 68
제135조 폐지조항 68
제136조 권한이양 68
제137조 단절조항 68
제138조 효력규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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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10.
한국은행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6. 10.	신중앙은행법	한국은행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대만	법률	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독일	법률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독일	법률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Bundesbank Act
룩셈부르크	법률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몽골	법률	통화관리법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법률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Federal Financing Bank
미국	명령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벨기에	법률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스웨덴	법률	릭스은행법	The Sveriges Riksbank Act
스페인	법률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아르헨티나	법률	중앙은행기본법	Carta Orgánica del B.C.R.A
오스트리아	법률	국민은행법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일본	명령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중국	명령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중국	명령	중국은행장정	中国银行章程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Bank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핀란드	법률	핀란드은행법	Laki Suomen Pankista
필리핀	법률	중앙은행법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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