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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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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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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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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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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11.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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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西獨의 農地法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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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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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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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PachtVG,Landpachtverkehr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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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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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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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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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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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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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97
목차
- 목차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통고 2
- 제3조 예외 2
- 제4조 이의 2
- 제5조 제약규정 3
- 제6조 관할권 3
- 제7조 이의절차 3
- 제8조 농업법원의 판결과 명령 3
- 제9조 농업법원을 통한 농지임대차계약의 변경 금지 4
- 제10조 법적 경과조치 4
- 제11조 어업임대차 4
- 제12조 진행중인 소송절차에 관한 법규 4
- 제13조 Berlin 약관 4
- 제14조 효력발생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조례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법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86) | Agriculture Act 1986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67) | Agriculture Act 1967 |
| 일본 | 법률 | 농지이용증진법 | 農用地利用増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