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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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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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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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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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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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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서명일 2000.09.06, 비준서 기탁일 2004.09.24, 발효일 2004.10.24(조약 제1688호), 관보게재일 2004.10.14 번역문내 발효일 및 대한민국 가입사항 오류임 타기관 번역법률명: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타기관 번역법률명: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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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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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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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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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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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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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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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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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488
목차
- 목차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정인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한국청소년개발원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정인섭 |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한국법제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
| 미국 | 법률 | 음란물법 | Obscenity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