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사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アルコール事業法
제정/개정일

2000. 04. 05 제정 / 2005. 04.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알코올사업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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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アルコール事業法
제정일

2000. 04. 05.
개정일

2005. 04.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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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2号
제어번호

TLAW1201200630

목차
알코올사업법
목차 2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2장 사업등의 허가 3
제1절 알코올제조사업 3
제3조 제조허가 3
제4조 4
제5조 결격조항 5
제6조 허가기준 6
제7조 승계 6
제8조 변경허가등 7
제9조 보고등 7
제10조 업무개선명령 7
제11조 폐지신고 8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8
제13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등 8
제14조 제조사업자명부 9
제15조 주모등의 양도등의 금지 9
제2절 알코올수입사업 9
제16조 수입허가 9
제17조 10
제18조 허가기준 10
제19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등 10
제20조 준용 11
제3절 알코올판매사업 11
제21조 판매허가 11
제22조 12
제23조 허가기준 12
제24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등 13
제25조 준용 13
제4절 알코올의 사용 14
제26조 사용허가 14
제27조 15
제28조 허가기준 15
제29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등 15
제30조 준용 16
제3장 특정알코올의 양도 16
제31조 국고납부금 16
제32조 담보의 제공 16
제33조 [삭제] 17
제34조 [삭제] 17
제4장 잡칙 17
제35조 알코올의 희석의 제한 17
제36조 납부금의 징수 17
제37조 강제징수 18
제38조 밀조알코올등의 소지등의 금지 19
제39조 허가등의 조건 19
제40조 보고 및 현장검사 19
제41조 긴급시의 조치 20
제42조 적용제외 20
제43조 권한의 위임 21
제44조 국가에 대한 적용 21
제45조 경과조치 21
제5장 벌칙 21
제46조 21
제47조 22
제48조 22
제49조 23
제50조 23
제51조 23
제52조 24
제53조 24
부칙(2005년 4월 20일 법률 제32호) 抄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0조 「알코올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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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20.	알코올사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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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베트남	명령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일본	법률	주세법	酒税法
일본	법률	주세법	酒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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