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Animal Welfare Act 2006
제정/개정일

2006. 11.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동물복지법(2006),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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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imal Welfare Act 2006
제정일

2006. 11.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c. 45
제어번호

TLAW1201200663

목차
동물복지법(2006)
서론 2
제1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 2
제2조 “보호를 받는 동물” 3
제3조 동물에 대한 책임 3
위해방지 3
제4조 불필요한 고통 3
제5조 절단 4
제6조 개 꼬리의 절단 5
제7조 독극물 등의 투여 7
제8조 싸움 등 8
복지증진 10
제9조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의 복지 보장 의무 10
제10조 개선 통지서 11
제11조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매(sale) 또는 포상(prize)을 통한 동물 인도 11
제12조 복지 증진을 위한 규칙 12
면허 및 등록 13
제13조 동물에 관한 활동의 면허 또는 등록 13
실무지침서 14
제14조 실무지침서(Code of practice) 14
제15조 실무지침서의 제정 및 승인: 잉글랜드 15
제16조 실무지침서의 제정: 웨일즈 16
제17조 실무지첨서의 폐지 16
고통을 겪는 동물 17
제18조 고통을 겪는 동물과 관련된 권한 17
제19조 제18조의 목적을 위한 진입 권한 18
제20조 제18조(5)항에 따라 점유하게 된 동물과 관련된 명령 19
제21조 제20조에 따른 명령: 항소 20
집행권한 21
제22조 싸움 범죄에 연관된 동물의 압수 21
제23조 범죄와 관련된 영장에 의한 진입 및 수색 22
제24조 체포를 위한 진입 23
제25조 면허를 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검사 23
제26조 면허와 관련된 검사 23
제27조 등록과 관련된 검사 24
제28조 농장 시설의 검사 24
제29조 유럽공동체 의무와 관련된 검사 25
기소 25
제30조 범죄를 기소할 지방 당국의 권한 25
제31조 기소의 시한 25
판결 후 권한 26
제32조 징역형 또는 벌금형 26
제33조 권리의 박탈(Deprivaton) 26
제34조 자격의 박탈 28
제35조 자격 박탈과 연계된 동물의 압수 29
제36조 제35조: 보충 조항 30
제37조 동물을 위한 구제(驅除) 31
제38조 싸움 범죄에 연루된 동물의 구제 32
제39조 싸움 범죄에 연루된 동물과 관련된 비용의 변제 33
제40조 범죄에 사용된 장비의 몰수 33
제41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명령: 항소 34
제42조 면허와 관련된 명령 35
제43조 제34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자격 박탈의 종료 35
제44조 유죄 판결 시 비용의 변제에 대해 내려지는 명령 36
제45조 비용의 변제에 대한 명령: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항소권 37
스코틀랜드 37
제46조 제34조에 따른 자격 박탈의 스코틀랜드 내 효력 37
제47조 제46조(2)항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권리 박탈 명령 37
제48조 자격 박탈 조항 위반 시의 압수 명령: 스코틀랜드 39
제49조 권리 박탈 명령과 압수 명령에 대한 항소 40
제50조 권리 박탈 명령, 압수 명령, 임시 명령: 범죄 42
일반사항 42
제51조 조사관 42
제52조 영장 발부 조건 43
제53조 진입, 검열 및 수색의 권한: 보충 조항 44
제54조 차량의 정지 및 억류 권한 44
제55조 선박, 비행기 및 호버크라프트에 대한 권한 44
제56조 명령 등의 수행과 관련된 문서의 획득 45
제57조 법인에 의한 범죄 46
제58조 과학적 조사 46
제59조 어획(Fishing) 47
제60조 국왕에 대한 적용 47
제61조 명령 및 규칙 48
제62조 일반 해석 48
제63조 재무 조항 50
제64조 경미한 개정과 중대한 개정 50
제65조 폐지 50
제66조 경과 50
제67조 범위 51
제68조 개시 52
제69조 약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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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11.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1. 8.	동물복지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명령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뉴질랜드	법률	동물복지법(1999) [부분번역]	Animal Welfare Act 1999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법률	반려동물 납치방지법(2024)	Pet Abduction Act 2024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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