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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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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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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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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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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11. 26 제정 / 2001.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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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개정사항은 p.107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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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하권), 중소기업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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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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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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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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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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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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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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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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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1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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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670
목차
- 목차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제1장 서문 2
- 제1조 명칭, 발효시점 및 경과규정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공급"의 정의 4
- 제2장 제조물책임 6
- 제4조 제2장의 목적과 구성 6
- 제5조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 6
- 제6조 "결함"의 정의 7
- 제7조 항변 8
- 제8조 책임범위 8
- 제9조 특정 법령 등의 적용 9
- 제10조 면책제한 11
- 제11조 법령 수정 권한 11
- 제12조 제2장의 왕실 적용 11
- 제3장 부정한 가격표시 11
- 제13조 공정한 가격표시 위반자 11
- 제14조 "오해소지가 있는"의 정의 12
- 제15조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규정 적용 14
- 제16조 설비 등에 대한 규정 적용 14
- 제17조 항변 15
- 제18조 업무표준 16
- 제19조 규정 제정의 권한 17
- 제4장 제3장의 집행 18
- 제20조 집행 18
- 제21조 시험구매 18
- 제22조 조사 등의 직권 19
- 제23조 제22조에 대한 보충적인 조항 20
- 제24조 직무방해 21
- 제25조 제조물의 강제점유에 대한 항소 22
- 제26조 압수 및 점유에 대한 보상 22
- 제27조 집행비용의 회수 23
- 제5장 잡칙 및 추보 23
- 제28조 1978년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북아일랜드) 수정 사항 23
- 제29조 정보 공개의 제한 23
- 제30조 사전조치에 대한 항변 24
- 제31조 연대책임 25
- 제32조 민사소송절차 25
- 제33조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규정 26
- 제34조 특권에 대한 유보 26
- 제35조 수정 및 폐지 26
- 2001년 제조물책임법(개정판)(북아일랜드) 27
- 1. 제조물책임 : 수렵물 및 농산물 제외 철회 27
- 2. 제조물책임 지침의 수정 권한 27
- 3. 짧은 명칭 2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법제처 |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중소기업청 |
| 법률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한국소비자원 |
| 법률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법무부 |
| 법률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국회사무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그리스 | 법률 |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
| 노르웨이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v om produktansvar |
| 덴마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Produktansvarsloven |
| 독일 | 법률 |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루마니아 | 명령 |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
| 룩셈부르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
| 리히텐슈타인 | 법률 |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말레이시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1999) |
| 멕시코 | 법률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 Product Liability Act |
| 미국 | 법률 |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
| 벨기에 | 법률 |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
| 브라질 | 법률 | 소비자방어법 | Consumer Defense Code |
| 스웨덴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ansvarslag |
| 스위스 | 법률 |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스페인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
| 슬로바키아 | 법률 |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
| 싱가포르 | 법률 | 제조물 규제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 아이슬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ög um skaðsemisábyrgð |
| 아일랜드 | 법률 |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
| 에스토니아 | 법률 | 의무법률 [부분번역] | Law of obligations Act |
| 영국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 영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haftung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5/374/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53호 | DIRECTIVE (EU) 2024/28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이스라엘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
| 이탈리아 | 명령 |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중국 | 규칙 |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
| 체코 | 법률 |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
| 캐나다 | 법률 |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조물책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
| 포르투갈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
| 프랑스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핀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 Trade Practices Act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