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제정/개정일

2009. 02. 17 제정
주기 사항

Division. B, Title I, Subtitle I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이 법의 총 6개 Part 중 PART II-VI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국회도서관, 201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제정일

2009. 0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11-5
제어번호

TLAW1201200672

목차
표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제II부 회사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2
제1861조 서비스분야 회사에 대한 범위 확대 2
제1862조 인증 요건 변경 2
제1863조 결정 근거 3
제1864조 감독 및 행정, 세출승인 4
제1865조 허위진술에 대한 가중처벌 7
제1866조 회사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연례 보고서 7
제1867조 기술적 정정 8
제III부 지역사회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9
제1871조 목적 9
제1872조 지역사회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9
제1873조 조정 개정 29
제IV부 농업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31
제1881조 정의 31
제1882조 자격 32
제1883조 혜택 34
제1884조 보고서 38
제1885조 사기 및 과다지급액 회수 38
제1886조 특정 어업인을 위한 수입 증가 판단 39
제1887조 농업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연장 39
제V부 – 일반 조항 39
제1891조 발효일 39
제1892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연장 41
제1893조 종료, 연관 조항 42
제1894조 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 44
제1895조 긴급 지정 44
제VI부 건강보험 개선 44
제1899조 약칭 44
제1899A조 세액공제 적정성 개선. 44
제1899B조 세액공제 선지급 시작 전에 납입된 월납보험료에 대한 지급 45
제1899C조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TAA 수혜자 45
제1899D조 세액공제 가능 기간에 있어서 63일 경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TAA 승인 전기간 규칙 47
제1899E조 특정사건 이후 가족 구성원의 자격 지속 48
제1899F조 특정 TAA 자격자와 PBGC 수혜자를 위한 COBRA 혜택 연장 50
제1899G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을 통한 적용 추가 52
제1899H조 통지 요건 53
제1899I조 향상된 건강보험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보고 54
제1899J조 세출승인 56
제1899K조 국가긴급보조금 연장 56
제1899L조 연방회계감사원 연구와 보고서 5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2. 17.
국회도서관
2009. 2.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2. 17.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09. 2. 17.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미국	명령	대규모 무역 적자 종합 보고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