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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9. 05. 26 제정 / 2011. 06.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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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児童買春等処罰法,児童買春・ポルノ禁止法, 児童買春禁止法,児童買春・児童ポルノ処罰法,児童買春・児童ポルノ禁止法,児童ポルノ等処罰法
  • 제정일
    1999. 05. 26.
  • 개정일
    2011. 06.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200767
목차
  • 목차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적용상의 주의 3
  • 제4조 아동매춘 3
  • 제5조 아동매춘 알선 3
  • 제6조 아동매춘 권유 3
  • 제7조 아동포르노 제공 등 3
  • 제8조 아동매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 4
  • 제9조 아동 연령의 지정(知情) 4
  • 제10조 내국인의 국외범 4
  • 제11조 양벌규정 5
  • 제12조 수사 및 공판에서의 배려 등 5
  • 제13조 기사 등의 게재 등의 금지 5
  • 제14조 교육, 계발 및 조사연구 5
  • 제15조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 5
  • 제16조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6
  • 제17조 국제 협력의 추진 6
  • 부칙 초 6
  • 부칙 (2004년 6월18일 법률 제106호) 초 7
  • 부칙 (2011년 6월24일 법률 제74호) 초 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인도네시아 법률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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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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