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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석광현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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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5.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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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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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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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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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ague Adopti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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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05. 29.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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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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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805
목차
- 목차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 제1장 협약의 범위 3
- 제1조 4
- 제2조 4
- 제3조 5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5
- 제4조 5
- 제5조 7
- 제3장 중앙당국과 인가된 단체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9조 10
- 제10조 10
- 제11조 11
- 제12조 11
- 제13조 12
- 제4장 국제입양의 절차적 요건 12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15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5장 입양의 승인과 효과 19
- 제23조 19
- 제24조 20
- 제25조 20
- 제26조 21
- 제27조 22
- 제6장 일반조항 22
- 제28조 22
- 제29조 23
- 제30조 23
- 제31조 24
- 제32조 24
- 제33조 24
- 제34조 25
- 제35조 25
- 제36조 25
- 제37조 26
- 제38조 27
- 제39조 27
- 제40조 28
- 제41조 28
- 제42조 28
- 제7장 최종규정 28
- 제43조 29
- 제44조 29
- 제45조 30
- 제46조 31
- 제47조 32
- 제48조 32
- Annex B to the Special Commision Report of October 1994 34
- Annex C to the Special Commision Report of October 1994 3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5. 29.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
| 제정 | 1993. 5. 29.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석광현 이병화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입양 주선법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