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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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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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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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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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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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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9. 30 제정 / 2009. 05.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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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조문의 일부번역임(U.S.C.>Title 18>Part I>Chpter 110 [18 U.S.C. § 22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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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현안 법률정보,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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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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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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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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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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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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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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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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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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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80
목차
- 목차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 제2252A조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일정한 행위들 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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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9. 5. 7.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대만 | 규칙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음란물법 | Obscenity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