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몽골
원법령명

Health Act
제정/개정일

2006. 1.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집. 20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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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Эрүүл Мэндийн Тухай
개정일

2006. 1.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300081

목차
표지
보건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건강 관련 법률 2
제3조 용어 정의 3
제4조 건강에 관한 정부 정책 4
제2장 의료기관 지휘, 구조 조직, 재정 4
제5조 의료기관 지휘 구조 4
제6조 국회 전권 5
제7조 정부 전권 5
제8조 건강문제담당 정부행정중앙기관의 전권 5
제9조 아이막, 도시, 솜, 구청의 의회 전권 6
제10조 모든 단계 단체장 전권 6
제11조 의료기관의 구조 7
제12조 의료기관에 특별허가증 발급 7
제13조 특별허가증 발급 거부 및 최소 8
제14조 검강 검진기관의 권리 8
제15조 의료기관의 의무 8
제16조 보건 위탁증 8
제17조 병원 전문가 자격증 발급 9
제18조 의료기관 설립, 국가 등록 9
제19조 의료기관 정관 10
제20조 의료기관 변경 및 해체 10
제21조 보건 수입 10
제3장 병원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11
제22조 진료, 간호, 투약 업무 시행 11
제23조 진료, 간호, 투약 업무 실시 허가증 상실, 재 발급, 전문적인 의식 한계 11
제24조 의사 서약 11
제25조 의료기관 전문가의 권리 12
제26조 의료기관의 전문가의 의무 12
제261조 의료기관 전문가의 사회 복지 보장 13
제27조 보건기관 근로자 수당 13
제4장 의료 서비스, 감사 14
제28조 건강 및 의학적 교육실시 14
[제]281조 정부에서 부담할 치료 14
제29조 전염병 예방방법 14
제30조 예방 주사 15
제31조 전염병 걸린자, 세균 보균자 회복 15
제32조 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허가 없이 배양하기를 금한다. 15
제33조 병원의 응급 서비스 제공 15
제34조 진단, 치료, 예방방법 15
제35조 모자 건강 유지 15
제36조 유산 15
제37조 의료기관 특별 권리 16
제38조 요양소 치료 16
제39조 정신병 걸린 환자에게 제공 의료 서비스 16
제40조 부검, 재판병원 검사 16
제41조 헌혈자와 사망자의 일부 기관을 치료에 사용, 혈액 생산품 통관 16
제42조 진단, 치료, 예방방법 실험 및 투입 16
제43조 강제로 치료하기 17
제44조 의료 시설, Protiz 생산, 판매, 수입 17
제441조 항생제, 영양제 수입, 생산, 공급 17
제45조 병원 소견서 17
제46조 보건기관 대상 전문 감사 18
제5장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의무, 권리 18
제47조 국민의 권리 18
제48조 국민의 의무 18
제6장 보건, 진흥에 대한 사업체, 기관, 단체의 의무 및 참가 18
제49조 보건, 진흥하는 것에 대한 사업체, 기관의 의무 18
제50조 건강을 보호하고 진흥하는데 있어서 국가 기관의 참여 19
제7장 기타 사항 19
제51조 법률 위반에 따르는 책임 19
제52조 효력 발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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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19.	보건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미국	명령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미국	법률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영국	명령	간호와 조산명령(2001)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중국	명령	의료기관 관리 조항	医疗机构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Connecting Care Act
태국	법률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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