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독도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洋基本法
제정/개정일

2007. 04.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해양기본법(일본법), 독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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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洋基本法
제정일

2007. 04.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1300089

목차
해양기본법
제1 장 총 칙 2
제1조(목 적) 2
제2조(해양 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과의 조화) 2
제3조(해양 안전 확보) 2
제4조(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2
제5조(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2
제6조(해양의 종합적 관리) 2
제7조(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2
제8조(국가의 책무) 3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10조(사업자의 책무) 3
제11조(국민의 책무) 3
제12조(관계자 상호 연대 및 협력) 3
제13조(바다의 날 행사) 3
제14조(법률상의 조치 등) 3
제15조(자료 작성 및 공표) 3
제2장 해양기본계획 3
제16조 3
제3장 기본적 정책 4
제17조(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추진) 4
제18조(해양환경의 보전 등) 4
제19조(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 추진) 4
제20조(해상수송 확보) 4
제21조(해양안전 확보) 4
제22조(해양조사 추진) 4
제23조(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등) 5
제24조(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5
제25조(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5
제26조(이도(離島) 보전 등) 5
제27조(국제적인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5
제28조(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 6
제4장 종합해양정책본부 6
제29조(설치) 6
제30조(소장사무) 6
제31조(조직) 6
제32조(종합해양정책 본부장) 6
제33조(종합해양정책 부본부장) 6
제34조(종합해양정책 본부원) 6
제35조(자료 제출 그 외 협력) 6
제36조(사무) 7
제37조(주임 대신) 7
제38조(정령으로의 위임) 7
부 칙 7
1. 시행일 7
2. 검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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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7.
독도연구소
2007. 4. 27.
해양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4. 27.	해양기본법	독도연구소
제정	2007. 4. 27.	해양기본법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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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세네갈	명령	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Décret n°98-498 du 10 juin 1998 fixa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98-32 du 14 avril 1998 portant Code de la Pêche maritim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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