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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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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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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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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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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1.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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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총 TITLE 5)의 일부(TITLE I)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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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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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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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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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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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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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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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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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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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48
목차
- 목차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 제I편 위탁 양육 및 입양 배치를 위한 합당한 노력과 안전의 요건 2
- 제101조 합당한 노력 요건의 명확화 2
- 제102조 사례 계획 및 사례 리뷰 시스템 요건에 안전을 포함시킴 4
- 제103조 주가 특정 위탁 양육 아동의 친권 말소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5
- 제104-105조 번역생략 8
- 제106조 잠재 위탁 양육인과 입양 부모의 범죄 기록 조회 8
- 제107조 입양 내지 영속 가정 배치를 위한 노력의 문서화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입양 주선법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