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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 제정/개정일
    2008. 02. 2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Act on the Ecodesign of Energy-using Products,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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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 이형법령명
    EBPG,Energiebetriebene-Produkte-Gesetz
  • 제정일
    2008. 02.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58
  • 제어번호
    TLAW1201300337
목차
  • 목차
  •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 § 1 적용 범위 2
  • § 2 용어 정의 2
  • § 3 법규정의 공포를 위한 권한 부여 5
  • § 4 판매와 사용 그리고 전시 5
  • § 5 정보 의무 8
  • § 6 CE 마크 8
  • § 7 감독 9
  • § 8 고지 방법 11
  • § 9 정보의 공개 11
  • § 10 위임기관 12
  • § 11 허용기관 12
  • § 12 위임기관의 기타 임무 13
  • § 13 벌금 규정 14
  • § 14 법규정의 적용 15
  • § 15 효력 16
  • 부록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2. 27.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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