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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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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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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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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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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5. 10 제정 / 2011. 06.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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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항공기공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개발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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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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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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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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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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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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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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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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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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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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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69
목차
- 목차
- 항공기공업진흥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국제공동개발의 촉진을 위한 조치 2
- 제3조 개발지침 2
- 제4조 지침의 개정 3
- 제5조 지정개발촉진기관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3
- 제6조 교부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3
- 제7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의 금지 3
- 제8조 납부금 4
- 제9조 개발조성금의 목적 이외 사용의 금지 4
- 제10조 개발사업자 등의 재산 처분의 제한 4
- 제3장 항공기공업에 관한 기타 조성 조치 4
- 제11조 국유시설의 사용 4
- 제12조 자금의 확보 4
- 제4장 지정개발촉진기관 5
- 제13조 지정 5
- 제14조 사업규정 5
- 제15조 사업계획 등 6
- 제16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 6
- 제17조 개발촉진기금 6
- 제18조 해임 명령 6
- 제19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특성 6
- 제20조 감독명령 6
- 제21조 지정의 취소 등 7
- 제22조 청문방법의 특례 7
- 제5장 잡칙 7
- 제23조 국가에의 납부 명령 7
- 제24조 가산금 및 연체금 8
- 제25조 강제징수 8
- 제26조 보고 및 검사 8
- 제2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9
- 제28조 지정개발촉진기관의 지정 취소에 동반하는 경과조치 9
- 제6장 벌칙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부칙 발췌 10
- 부칙(쇼와34년(1959년) 3월26일 법률 제45호) 발췌 10
- 제1조 시행기일 10
- 제3조의 2 채무보증 10
- 부칙(쇼와36년(1961년) 5월 2일 법률 제78호) 10
- 부칙(쇼와37년(1962년) 4월 20일 법률 제82호) 발췌 10
- 제1조 시행기일 10
- 부칙(쇼와40년(1965년) 3월 31일 법률 제20호) 발췌 10
- 부칙(쇼와40년(1965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10
- 부칙(쇼와42년(1967년) 7월 17일 법률 제63호) 10
- 부칙(쇼와53년(1978년) 5월 23일 법률 제55호) 발췌 10
- 부칙(쇼와61년(1986년) 4월 18일 법률 제24호) 발췌 10
- 부칙(헤이세이 5년(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11
- 제1조 시행기일 11
- 제2조 자문 등이 있었던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14조 청취에 관련한 규정 정리에 동반하는 경과조치 11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11
- 부칙(헤이세이 11년(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11
- 제1조 시행기일 11
- 제121조 처분 등의 효력 11
- 제12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123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2
- 제124조 검토 12
- 부칙(헤이에이17년(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발췌 12
- 제1조 시행기일 12
- 제1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
- 부칙(헤이세이18년(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12
- 부칙(헤이세이23년(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발췌 12
- 제1조 시행기일 1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
| 프랑스 | 명령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