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가

중국
원법령명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제정/개정일

2007. 03. 27 제정
주기 사항

제26조부터 제29까지 번역 누락
번역자료 출처

중국환경법령자료집, 한국환경자원공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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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제정일

2007. 03. 27.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商务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公安部、建设部、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国家环境保护总局令2007年第8号
제어번호

TLAW1201300372

목차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2장 경영규칙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3장 감독관리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4장 벌칙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5장 부칙 [번역누락] 6
제27조 [번역누락] 6
제28조 [번역누락] 6
제29조 [번역누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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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7.
한국환경자원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3. 27.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한국환경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규칙	Fair Packaging and Label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영국	법률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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