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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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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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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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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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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12. 21 제정 / 2011. 07.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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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장난감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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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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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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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PS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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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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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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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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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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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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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350, ber. S.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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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88
목차
- 목차
- 장난감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안전 기준 3
- 제3조 유통의 전제조건 3
- 제4조 CE 인증마크 7
- 제5조 사용지침 및 사용법규 8
- 제6조 [폐지] 8
- 제7조 처벌 8
- 제8조 잠정기간 9
- 제9조 [폐지] 9
- 제10조 시행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장난감 안전법 | Toy Safety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어린이 안전 제품법 | Children's Safe Products Act |
| 미국 | 명령 | 어린이 안전 제품 보고규정 | Children's safe products—Reporting rule |
| 영국 | 명령 | 2020 제품 안전(장난감 및 화장품) 및 계측(측정 및 비자동계량기)(개정)(유럽연합 탈퇴) 규정 | The Product Safety (Toys and Cosmetics) and Metrology (Measuring and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 유럽연합 | 법률 | 완구의 안전에 관한 2009. 6. 1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48/EC |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 프랑스 | 명령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고무 재료 및 제품과 영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관한 2020년 8월 5일자 부령 | Arrêté du 5 août 2020 relatif aux matériaux et objets en caoutchouc destinés à entrer en contact avec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aux sucettes pour nourrissons et enfants en bas-â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