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품종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촌진흥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Plant Variety Protection
제정/개정일

1993. 08. 09 제정 / 2005. 09. 16. 개정
주기 사항

원 PART명의 「Plant Variety and Protection」 은 식물품종과 보호를 의미하므로 「식물품종과 보호」가 올바른 번역 PART명임. CFR>Title 7>Subtitle B>Chapter Ⅰ>Subchater E>Part 97 [7 C.F.R. §§ 97.1~97.900]
번역자료 출처

(우리품종 권리보호를 위한)해외 품종보호출원 안내. 1-4,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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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lant Variety and Protection
제정일

1993. 08. 09.
개정일

2005. 09. 1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70 FR 54611
제어번호

TLAW1201300409

목차
식물품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PART 97 식물품종 2
범위 2
97.1조 일반사항 2
정의 2
97.2조 용어의 의미 2
집행기관 3
97.3조 식물품종보호위원회 3
출원 3
97.5조 일반 구비요건 3
97.6조 출원 4
97.7조 증거 시료 제출 5
97.8조 시료 구비요건 7
97.9조 도면 및 사진 7
97.10조 출원서류 일괄 제출 7
97.11조 출원서 접수 7
97.12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8
97.13조 품종보호권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8
97.14조 공동 출원인 8
97.15조 품종보호권의 양도 및 양도증서 8
97.16조 출원인에 의한 보정 9
97.17조 완비된 출원서류의 보관 9
97.18조 출원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9
97.19조 계류중인 출원의 공개 9
97.20조 기한 내 미답변으로 인한 포기 10
97.21조 답변 시한 연장 10
97.22조 미답변으로 인해 포기한 출원의 재개 10
97.23조 출원의 자발적 취소와 포기 10
97.24조 양수인 11
심사, 승인, 거절 11
97.100조 출원 심사 11
97.101조 승인 통보 11
97.102조 승인 후 보정 11
97.103조 증서 발급 11
97.104조 출원 및 증서의 포기 11
97.105조 출원의 거절 12
97.106조 출원인의 대응; 재심사 요청 12
97.107조 재심사 및 최종 결정 13
97.108조 최종결정 후 보정 13
증서의 오류 수정 13
97.120조 품종보호사무소의 착오로 인한 증서 수정 13
97.121조 출원인의 착오로 인한 증서 수정 13
증서의 재발급 13
97.122조 보증종자로서만 판매할 권리를 선택한 경우 13
양도 및 등록 13
97.130조 양도등록 13
97.131조 조건부 양도 14
97.132조 양도 기록의 공개 14
표시 또는 표식 규정 14
97.140조 접수후 14
97.141조 발급후 14
97.142조 실험 또는 증식 용도인 경우 15
97.143조 보증종자에 한정하는 경우 15
97.144조 표시 또는 표식 추가 15
법정대리인 15
97.150조 대리권 15
97.151조 위임 15
97.152조 위임의 파기 취소 15
97.153조 수임인 16
97.154조 정부 관료 16
97.155조 서명 16
97.156조 주소 16
97.157조 전문가적 행위규범 16
97.158조 삭제 16
수수료 16
97.175조 수수료 16
97.176조 수수료 선납 17
97.177조 납부방식 17
97.178조 환불 17
97.179조 사본 및 사본 인증 17
품종보호사무소 자료의 이용 18
97.190조 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 18
이의제기 절차 18
97.200조 증서 교부에 대한 이의제기 18
97.201조 이의제기 절차 18
우선권 경합 18
97.205 - 97.222 삭제 18
장관을 상대로 한 항소 19
97.300조 장관을 상대로 한 청원 19
97.301조 수석심사관의 답변 19
97.302조 장관의 결정 19
97.303조 결정에 따른 절차 19
우선권주장, 항변, 항소절차의 일반절차 19
97.400조 시한 연장 19
97.401조 기타 규정 20
97.402조 문서의 제공 20
97.403조 제공 방식 20
법원에 의한 재심 20
97.500조 법원에 항소 20
정지 절차 21
97.600조 실무규정 21
공개 이용 선언 21
97.700조 공익과 품종보호의 예외 21
공개 21
97.800조 일반품종 기술사항의 공개 21
97.900조 품종보호사무소 공식 로고의 규격 21
Reference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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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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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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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식물품종보호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인도네시아	법률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중국	규칙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중국	명령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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