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제정/개정일

1986. 10.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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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이형법령명

EPCRA,EPCRTKA
제정일

1986. 10.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99-499
제어번호

TLAW1201300433

목차
표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제42편 공공보건 및 복지 2
제116장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 2
제I절 비상계획 및 통지 2
제11001조 주 위원회, 계획구역 및 지역위원회의 설치 2
제11002조 대상 물질 및 시설과 통지 5
제11003조 종합비상대책 9
제11004조 비상사태통지(Emergency notification) 14
제11005조 비상훈련 및 비상설비의 점검 20
제II절 보고요건 24
제11021조 물질안전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24
제11022조 비상 및 유해화학물질 재고서식 29
제11023조 독성화학물질 누출서식 38
제III절 일반조항 56
제11041조 다른 법률에 대한 관계 56
제11042조 영업비밀 57
제11043조 의료전문가,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66
제11044조 계획, 자료, 서식 및 사후공고에 대한 대중의 이용가능성 72
제11045조 집행 73
제11046조 민사소송 80
제11047조 적용제외 87
제11048조 규정 87
제11049조 정의 87
제11050조 예산배정 권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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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0.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0. 17.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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